◎주제발표/북,“미의 군사행동 없을것” 환상에 집착

제10차 미주지역 한반도문제 학술회의가 5일 워싱턴에서 재미학자등 2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이틀간 일정으로 열렸다.제네바의 미북 3단계 고위회담과 같은날 열린 첫날 회의의 주제는 「북한핵문제와 남북한관계」로 박한식(조지아대),김용제(퍼시픽 스테이트대)안병준교수(연세대)가 주제발표를 했다.

다음은 발표및 토론요지.

▲박한식교수=북한은 특별사찰에 대해 자신들이 이라크같은 패전국도 아닌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여기저기 보겠다는 것을 주체이념 측면에서 용인할 수없다고 말한다.북한은 미국이 군사조치를 취할수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만약 군사조치를 취하더라도 북한의 반격능력을 파괴할수는 없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남한에 대해 보복하면 상대적으로 북한이 피해를 적게입는셈이 된다는 「이상한 시나리오」를 갖고있다.

▲김용제교수=남북정책수립자들은 상대방에 대한 개념을 「적」에서 한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바꿔야 한다.한국정부는 김정일의 제2세대가 김일성을 계승하있는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한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안병준교수=미국의 대북핵정책의 당면목표는 핵개발의 「현재」와 「미래」를 동결시켜 내년으로 시한이 만료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를 미국의 지도력하에 계속 유지토록 하는것이다.제네바회담이 핵문제를 쉽게 타결할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토론요지/특별사찰 거부는 미군철수 연계 카드

▲김영진교수(조지워싱턴대)=미국이 만약 북핵의 「과거」를 불문에 붙이면 한국은 「비핵화선언」을 재검토해야하는가.

▲안교수=한국정부는 끝까지 북한이 「비핵화선언」을 준수토록 노력해야한다.북한이 끝내 재처리를 한다면 한국도 재처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미국정부는 북한이 재처리를 하면 회담은 끝장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북한이 IAEA감시하에 재처리를 하겠다며 3단계 회담을 끌어갈 경우 회담은 연말까지 갈것으로 본다.

▲신인섭연구원(미의회조사국)=당분간 북한은 김일성이 무덤속에서 통치하게 될 것이다.김정일체제도 김일성의 정책노선을 벗어나지못 할 것이라는 말이다.북한이 핵개발의 과거규명에 해당하는 특별사찰을 한사코 거부하는 것은 최종적인 핵카드로 주한미군철수등과 상응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박교수=김일성이 사망해도 사회정치적 생명체인 「주체종교」는 영생한다고 보기때문에 김일성이 무덤에서 통치 할 것이라는 말은 아주 적절하다.김정일체제가 얼마나 갈것인가 하는 질문에 꼭집어 말할수는 없으나 만약 3년을 지난다면 그것은 오래 지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박경애교수(브리티시 컬럼비아대)=미국의 대북 핵정책은 단기적으로 보면 한국의 이해와 다르기때문에 북한핵의 과거 규명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동결에 역점을 두고 있다.한국과의 공조보다는 북한의 NPT탈퇴를 막음으로써 NPT체제 유지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정식교수(펜실베이니아대·사회자)=일부 언론에서 북한의 김일성은 구약시대이고 김정일은 신약시대로 비유하고있다.김정일체제의 활동반경이 주목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