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로이터 연합】 중국이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법원은 3일 중국기업들이 미키 마우스 등의 지적재산권을 불법 사용했다며 제소한 미 월트 디즈니사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대응입장을 전세계에 과시한 것으로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 재가입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적소유권 침해에 대한 외국의 불평을 가라앉히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대응입장을 전세계에 과시한 것으로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 재가입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적소유권 침해에 대한 외국의 불평을 가라앉히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1994-08-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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