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아이티침공땐 의회승인 거쳐야/상원결의안 채택

미 아이티침공땐 의회승인 거쳐야/상원결의안 채택

입력 1994-08-05 00:00
수정 1994-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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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P 로이터 연합】 미상원은 3일 빌 클린턴대통령이 아이티침공에 대한 유엔안보이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침공명령을 내리기 전에 미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의 아이티침공을 승인할 권한은 유엔이 아니고 미의회에 있다는 요지의 로버트 돌 상원공화당원내총무와 주드 그레그 상원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결의안은 1백대0으로 통과됐으나 『상원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을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 성공리 개최… 교육청 긍정 답변 이끌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잠실고 학급 증설을 위한 학부모 토론회’가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잠실고 학급 증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학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토론회는 잠실고 학급 증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고교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도입 속에서 소규모 학교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 학교·제도연구실장, 잠실고 박라진 학부모회장, 서울시교육청 김오영 학교지원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동참했다. 현장 축사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 이희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행정국장이 맡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교육위원의 사회로 같은 당 선정환·김현우 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잠실고의 교육 환경 개선을 두고 여야가 초월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에 나선 홍후조 교수는 학생들의 실제 진학 수요에 발맞추어 학급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등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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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및 주택건설 지출법안에 첨부되는 수정안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 결의안은 광범한 지지를 받는데 충분할 만큼 일반적 용어로 작성돼 있다.

1994-08-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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