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사망으로 중단됐던 미국과 북한의 3단계고위급회담이 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재개된다.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내놓을 의제나 주장은 종전과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본입장은 바뀌지 않더라도 북한의 협상방법이나 전략·전술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김정일체제가 앞으로 추구해 나갈 대외정책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회담에서 첫번째로 부딪칠 현안은 영변의 5메가와트원자로에서 수거된 폐연료봉처리문제이다.북한은 방사능추출등 안전성문제 때문에 그들이 폐연료봉을 재처리해야겠다는 것이고 미국은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전문가들은 북한이 폐연료봉을 재처리할 경우 적어도 핵폭탄 4∼5개를 만들수 있는 분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몇가지의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로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다.이 점을 우리 정부는 미국측에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핵문제에 대한 기본원칙에는 한·미간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이를 위한 협조체제도 잘 유지되고 있다.그러나 구체적인 해결방법에서는 다소의 견해차이가 있다.과거핵에 대한 투명성보장과 경수로지원문제이다.미국은 북한의 과거핵에 대한 투명성을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그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핵개발동결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우리로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사안이다.북한이 핵무기 반개만 보유해도 한반도의 비핵화는 실현될수 없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북한의 과거핵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현재와 미래의 핵동결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미·북회담에서는 이에 반하는 어떤 합의도 있어서는 안되며 우리정부는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통해 이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북한의 주장과 미국의 입장이 맞물려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반도 비핵화의 포기를 선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북한이 원하고 있는 경수로지원문제도 마찬가지다.우리정부의 주도하에 러시아형이 아닌 한국형이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것도 없다.언젠가는 이루어져야할 남북경제교류와 한민주공동체의 입장에서 볼때 러시아형은 부적합하며 이 점을 북한도 바로 인식해야 할것이다.



북한은 핵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대외정책을 한국은 배제한채 미국에만 매달리고 있다.그러나 그것은 근시안적이며 소아병적인 작태이다.지금은 남북간의 대화통로가 중단되어 있지만 그것이 다시 열리는 날 우리민족끼리의 현안문제는 당사자인 남북한이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