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등 34억마르크 들여 3만명 구해/양측 변호사 중개… 종교단체 등 적극 협조

79년 북한에 강제납치됐던 고상문씨가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있음이 국제사면위 발표를 통해 확인됨으로써 강제납북된 4백41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아울러 과거 동·서독이 서로 정치범을 교환했던 전례가 이들 납북자 송환에 원용될수 없을지 시선이 모아진다.

물론 분단상태라 해도 왕래와 교류가 완전히 끊기지는 않았던 동·서독과 휴전선을 가운데 놓고 접촉이 전혀 불가능한 남·북한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그러나 과거 서독의 경우 이미 통일 오래전부터 동독내 정치범들에게 큰 관심을 갖고 이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등 이들의 전례에서 우리가 얻어야할 교훈이 적지 않다.

동·서독간의 정치범 석방은 한마디로 서독이 내세운 「인도주의에 입각한 분단고통의 완화」와 동독이 필요로 한 「돈」간에 서로 이해가 맞아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이같은 노력에 대해 일각에서 「인신매매」라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다.그러나 그것이 분단상태의 동·서독을 묶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작용한 것만은 통일이 이뤄진 지금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분단 초기의 동·서독은 동·서 베를린간 왕래가 허용되는 등 완전 분단의 상태는 아니었다.이같은 상황속에서 서독은 50년대초 동독측과 계속 접촉을 갖고 있던 서독의 사회단체들을 동원,동독내의 정치범 현황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실향민단체,적십자 등 사회구호복지단체,노조,동베를린에 지부를 둔 정당및 서독으로 탈출한 피란민들이 정보를 제공했다.

서독 내독부에 설치된 「법률보호실」은 55년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정치적 박해자 명단을 만들었다.정치범들의 구속사유,형량 등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매겨 작성된 명단은 석방요구서와 함께 동독측에 전달됐다.

이때 서독의 종교단체들이 인도적 견지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동독정치범을 석방시키는 노력을 개시했다.그러나 당시의 냉전상황에서 적대국일 수 있는 동독에 자금을 제공하는 결과가 된다는 문제점등이 제기돼 이 사업은 자연스럽게 서독정부로 이관됐다.

서로를 적대시하던 동·서독정부가 정치범 석방을 위한 접촉을 갖도록 하기위해선 중개창구가 필요했다.이같은 중개창구 역할은 동·서독의 변호사들이 맡았다.동독에선 볼프강 포겔이,서독에선 위르겐 스탕게변호사가 각각 양측을 대표하는 중개인으로서 접촉을 가졌다.스탕게로부터 동독내 정치범들을 석방해주는 대가로 돈을 지불하겠다는 서독정부의 의사를 전해받은 동독은 이를 비밀에 부친다는 조건하에 1천명의 정치범을 석방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합의는 서독이 이를 선전전에 이용하지 않을까하는 동독측의 의구심으로 인해 실행단계에서 숱한 장애에 부닥친다.동독은 당초 1천명이었던 석방대상을 5백명으로,또 1백명,50명으로 단계적으로 줄여 최종적으로는 8명까지 깎아내렸다.그러나 서독이 사업계속 보장을 전제로 동독측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정치범석방은 성사될 수 있었다.

서독은 63년 8명의 정치범 석방 대가로 32만마르크를 동독에 지불했다.이후 90년 통일이 이뤄지기까지 27년간 서독은 34억6천만마르크를 동독에지불한 대가로 3만3천7백55명이나 되는 동독내 정치범을 석방시켰고 25만의 이산가족을 상봉시키는 개가를 올렸다.

그러나 실제로 동서독간에 현금이 오간 것은 63년 첫 석방때 32만마르크가 지불된것 한번 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현물을 동독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결제가 이뤄졌다.서독내 교회들이 동독의 교회들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물자제공이 이뤄졌던 것이다.초기에는 동독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버터 등 생필품이 제공됐으나 나중에는 산업원자재들이 주종이 됐다.돈과 물자가 동원된 정치범 석방 사업에 대해선 아직도 비판적 시각이 남아있다.그러나 이같은 노력이 결과적으로 통일을 앞당기는데 적지않은 기여를 했다는 긍정적 견해가 다수인 것만은 분명하다.<유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