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새달초 재협상 요구/“차관세 인하등 안되면 슈퍼301조 적용” 통보

【워싱턴 연합】 미국은 지난 주말 자동차시장 개방확대를 추가로 촉구하는 것을 포함해 한미통상마찰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그들의 최신 요구내용들을 우리측에 전달했다.

미통상 관계자들은 31일(이하 현지시각) 이같이 밝히면서 오는 9월말로 다가온 슈퍼301조 적용대상 확정에 앞서 이달말 혹은 9월초 두나라간에 다시 한번 통상협상을 갖도록 한국측에 아울러 제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29일 『미측이 요구사항들을 전달한 것으로 아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미관계자들은 『한국이 추가 통상협상에 응하리라 본다』면서 『회담이 이뤄지면 자동차,지적재산권 및 농업부문 등에 초점이 맞춰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이어 『물론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건 사실이나 미통상 당국자들간에 한국이 끝내 미측 요구에 냉담할 경우 슈퍼301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자동차의 경우 대형차에 특히 불리한 특별소비세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게 미국의 주요 관심사라면서 ▲한국정부가 외제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라앉도록 적극 노력하며 ▲관세도 궁극적으로 미수준인 2.5%로 내리도록 다시 한번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모두 38개 항목에 이르는 수입차검사를 완화하고 ▲한국이 얼마전 설립을 허용하긴 했으나 상한선을 49%로 묶어놓은 할부금융사의 외국인지분율도 완전 자유화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