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지원금지 규정 “비현실적”/선관위 투표유도 홍보 부족에 아쉬움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통합선거법(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16일동안 열전을 벌여온 3개 보궐선거지역의 여야후보들은 1일 선거운동을 마친 뒤 한결같이 금품·관권선거라는 고질적 병폐를 차단한 새 선거법의 위력을 높이 평가했다.한 마디로 선거문화의 획기적인 변화를 실감했다고 토로했다.선거막판 일부 혼탁양상을 「옥의 티」로 지적하면서도 이번 선거를 통해 공명선거의 틀이 마련됐다는 데 대해서 대체로 공감했다.

그러나 각 후보 진영의 관계자들은 『새 법이 너무 선거분위기를 위축시키는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일체의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의 「비현실성」등을 지적했고 특히 야당후보들은 달라진 선거법에 대한 선관위의 홍보부족에 불만을 토로했다.

○…먼저 통합선거법의 성과와 관련,경주시의 임진출후보(민자)는 『이번 선거만큼 여당에 어려운 선거가 없었을 것』이라면서 『조직과 돈이라는 지난날 여당의프리미엄이 사라진 공정한 경쟁이었다』고 설명.

같은 지역의 이상두후보(민주)도 『새 선거법은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돈안드는 선거에 혁명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실감했으며 특히 집권당의 공명의지만 확고하다면 선거풍토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느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이후보측은 특히 『시청·검찰·경찰등의 관권개입을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이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하고 『선관위도 지난날과 달리 여당과 잦은 신경전을 벌일만큼 중립성을 보여 주었다』고 첨언.

영월·평창 지역의 김기수후보(민자)는 『옛날에는 돈문제로 후보나 운동원,유권자가 서로 의심했으나 이번에는 서로가 당당해 아주 홀가분했다』고 밝히고 『이번과 같은 선거를 한 번만 더 치르면 공명선거가 완전히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시.

○…그러나 각 후보진영에서는 선거분위기의 위축과 더불어 자원봉사제등 일부 문제대목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주시의 임진출후보는 『자원봉사자가 밥한끼·물한그릇 제공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상근봉사자의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하고 『유급선거운동원수를 확대하든지 아니면 유급선거운동원을 아예 폐지,인건비지출을 차단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대구 수성갑 민자당선거대책본부의 정표현대변인은 『금권선거에 익숙한 일부 유권자들이 금품을 요구해 애를 먹었다』면서 『특히 자원봉사를 아르바이트로 생각,일당을 요구하는 대학생도 30명이 넘었다』고 고충을 토로.

이 지역 민주당의 백승홍선거대책본부장은 자원봉사제에 대해 『관변단체및 각종 공조직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여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면서 폐지를 주장하고 가두연설때 후보및 배우자 말고 제3자의 찬조연설도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

수성갑 무소속인 한점수후보측 관계자는 『이름 알리는데만 일주일이 걸렸다』면서 20일로 돼 있는 선거운동기간이 짧다고 아쉬워했다.

영월·평창의 야당 관계자는 『의회민주주의 나라에서 선거는 하나의 꽃인데 새 선거법이 금권·관권개입등 탈법방지에 너부 치중,선거열기가 가라앉아 국민들의 정치무관심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주 선관위의 최현달사무국장은 『후보자들이 홍보물의 규격·개수를 규정보다 초과하거나 하는 미미한 시행착오 말고도 유권자들이 투표통지표를 배부받는 절차가 없어짐에 따라 투표홍보등이 장애를 받는등 제도적 문제점은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대구=진경호·경주=박성원·영월=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