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 정치안보틀 구축의 의지/대량 살상무기의 비확산에 역점

아세안 확대 외무장관회담(ASEAN­PMC)에 참석하기 위해 태국을 방문하고 있는 한승주외무부장관은 25일 비공개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첫 각료회의에서 그동안 구상단계였던 동북아 다자안보대화(NEASD)의 창설을 공식 제안했다.

정부가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 6개국이 참가하는 안보기구의 창설을 제안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분쟁을 막기 위한 예방외교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탈냉전후 한반도 주변의 불확실성과 불가측성을 우리 스스로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한장관이 이날 회의에서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가 구성되면 ARF와 병행해 아세아·태평양 지역안의 정치 안보협력의 증진을 위해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논거를 들어 이 지역국가들의 관심을 유도해 낸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정부가 동북아 다자안보 구상을 처음 내놓은 것은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태평양 경제협력회의(PBEC) 때이다.이때 김영삼대통령은 라모스필리핀대통령과 회의에 참석,기조연설을 통해 신외교의 하나로 지역안보 협력의 추진을 처음으로 천명했다.김대통령은 냉전종식후 한반도 주변 상황이 크게 달라졌으나 여전히 남북한에는 냉전적 요소와 불가측성이 상존, 독자적인 정치 안보의 틀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그 필요성을 역설 했다.

그뒤 외무부는 관련국들에 대해 21세기에 대비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협력체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고,한장관이 직접 지난해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에서 관련국들의 의사를 타진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이어왔다.

이같은 정부의 자세는 소련의 붕괴등 탈냉전후 생긴 국제사회의 힘의 불균형이 한반도 주변의 역학관계에 변화를 몰고올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볼수 있다.새로운 질서재편에 따른 한반도의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렇다고 관련국들의 이해가 모두 우리와 같은 것은 아니다.우선 북한의 참여 시기에 대해 아직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이 점은 더 큰 지역안보 대화 기구인 ARF도 마찬가지여서 이제껏 북한의 참가가결정되지 않고 있다.또 기구 구성에 앞서 관계국들의 상호 불신제거와 신뢰구축도 필요하다.

때문에 동북아 다자안보기구가 구체적인 모습을 띠기 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를 감안,정부는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접근방식」을 취해나간다는 방침이다.이 지역안의 국가들이 서로 상이한 정치체제와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다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때문이다.

특히 대량 살상무기의 비확산및 군비통제에 역점을 둔다는 복안을 세워두고 있다.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군사적 투명성의 제고를 높이는데 필요한 초보적 조치및 비군사분야의 안보협력에 중점 노력할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어쨌든 이번 제의는 우리의 주도로 국제무대에 공식 제기됐다는 점에서 신외교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