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에 대한 재검토작업이 착수된 것으로 알려졌다.「화해·협력」과 「남북연합」및 「통일국가」라는 그동안의 3단계통일방안도 재검토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우리의 문민정부 출범에 이은 북한의 김일성사망과 김정일체제 등장은 한반도상황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통일및 대북정책의 재검토는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이다.

정부는 백지상태에서의 근본적인 재구상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바람직한 일이다.우리는 우선 어떤 통일을 원하고 또 해야 하는가부터 허심탄회하게 생각해주기 바란다.민족공동체도 좋고 3단계통일론도 좋다.북이 말하는 연방제까지도 상관없다.중요한 것은 내용이다.우리는 당연히 자유민주통일을 원한다.북은 그렇지 않을지 모른다.변칙으로 들고 나온 것이 1국가2체제 아닌가.

공산독재와 자유민주 양체제의 1국가내 공존이 도대체 가능한 것인가.언론의 자유는 물론 통신및 거주이전의 자유등 국민의 기본권마저 보장되지 않는 공산독재체제와 정반대의 자유체제가 연방제형식으로라도 한나라로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일 것이다.자유와 독재는 상호 용납하지 못하는 법이며 국민간의 자유왕래가 보장되지 않는 통일은 통일이 아니다.물론 우리가 원하는 통일도 그런 것은 아니다.

진정한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바람직한 것은 체제의 동질화라고 생각한다.지금 세계는 옛소련·동구 공산독재체제 붕괴후 자유민주화가 보편적 가치요 역사추세다.중국과 베트남등 옛아시아공산권도 정치적 공산독재는 하고 있으나 경제는 시장경제화된 지 오래며 이미 공산독재국가라 할 수 없을 만큼 서구민주자본주의로 동질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뭐라든,그리고 북한이 원하든 않든 한반도통일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는 자명해진다.북한은 현상태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숙명이다.우리의 체제로 동질화해 올 수밖에 도리가 없다.북한이 개방과 개혁을 통해 민주화만 된다면 남북왕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남북간 왕래가 지금 우리와 중국간 교류정도만 이루어질수 있어도 굳이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있겠는가.그것이 곧 사실상의 통일일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통일정책은 이같은 비전을 대전제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북한이 가능하면 붕괴되지 않는 상태로 개방과 개혁을 하고 질서있게 자유민주체제로 변신할 수 있도록 고무·유도·설득및 지원하는 데 최대한의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흡수통일도 불가피하다면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 수용할 각오를 해야 한다.결국 흡수통일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만큼 그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도 새 통일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대목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