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일반회계예산을 세출보다 세입이 많은 흑자예산으로 편성하되 남는 재원중 일부를 국가채무상환에 쓰기로 했다.예산을 흑자로 편성해 국채상환을 하는 것은 지난 84년이래 11년만이다.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 방안」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획원 이영탁예산실장은 『경기가 좋을때 재정까지 방만하게 운영할 경우 경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재정수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올하반기 재정수입 등을 포함,세수전망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알겠지만 내년에는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크게 강화,재정수지를 건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실장은 『내년도 세입을 정상적으로 잡되 예산의 일반회계지출을 가급적 줄여 남는 재원을 국가채무상환에 충당하겠다』며 『세출에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확충 및 경제성장과정에서 소외된 그늘진 부문에 중점배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채무는 양곡증권 6조2천억원을 포함해 작년말까지 18조원에 이른다.정부가 결산결과 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쓴 것은 최근에도 있었으나 예산을 짤때 미리 흑자로 편성해 남는 돈을 채무상환항목으로 배정한 것은 지난 84년 5천8백4억원을 갚은 이후 11년만이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