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사회당 피해자 고발따라 또 궁지에/수혈아동 등 3백명 사망 “악몽”
프랑스의 최대의 의료스캔들인 「에이즈오염혈액 수혈사건」이 검찰조사의 시작으로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특히 이번 수사는 37세에 최연소총리를 지낸 로랑 파비우스전총리등 전직각료 3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피에르 튀르세검찰총장은 18일 수혈사건에 대한 사법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에이즈오염혈액 수혈사건은 지난 85년 미국등지에서 수입한 혈액을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1천2백여명에게 수혈해 이 가운데 3백명이 사망한 일.
수혈자의 대부분은 혈우병을 앓고 있던 어린이들이었고 7년이 지난 92년에야 밝혀져 프랑스전역을 떠들석하게 했다.당시 공무원등 4명의 관련자가 처벌을 받았고 집권 사회당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사회당은 다음해인 93년 총선에서 패배,정치적인 심판을 받았고 이번에는 수혈사건 당시의 총리 등이 사법심판까지 받게 된 것이다.
수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진 전직 고위관리는 파비우스전총리외에 조르지나 뒤푸아 전사회부장관,에드몽 에브르 전보건부차관 등이다.이들은 형법의 출소기한 규정에 따라 사건이 공개되던 때에 고발조치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행정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국민은 사법위원회에 이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헌법조문의 개정으로 형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게다가 피해자인 어린이들의 가족들이 이들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검찰에 압력을 가해왔고 고위관리들이 에이즈에 감염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혈사건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더라도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사회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정계의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파리=박정현특파원>
프랑스의 최대의 의료스캔들인 「에이즈오염혈액 수혈사건」이 검찰조사의 시작으로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특히 이번 수사는 37세에 최연소총리를 지낸 로랑 파비우스전총리등 전직각료 3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피에르 튀르세검찰총장은 18일 수혈사건에 대한 사법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에이즈오염혈액 수혈사건은 지난 85년 미국등지에서 수입한 혈액을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1천2백여명에게 수혈해 이 가운데 3백명이 사망한 일.
수혈자의 대부분은 혈우병을 앓고 있던 어린이들이었고 7년이 지난 92년에야 밝혀져 프랑스전역을 떠들석하게 했다.당시 공무원등 4명의 관련자가 처벌을 받았고 집권 사회당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사회당은 다음해인 93년 총선에서 패배,정치적인 심판을 받았고 이번에는 수혈사건 당시의 총리 등이 사법심판까지 받게 된 것이다.
수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진 전직 고위관리는 파비우스전총리외에 조르지나 뒤푸아 전사회부장관,에드몽 에브르 전보건부차관 등이다.이들은 형법의 출소기한 규정에 따라 사건이 공개되던 때에 고발조치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행정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국민은 사법위원회에 이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헌법조문의 개정으로 형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게다가 피해자인 어린이들의 가족들이 이들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검찰에 압력을 가해왔고 고위관리들이 에이즈에 감염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혈사건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더라도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사회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정계의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파리=박정현특파원>
1994-07-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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