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 많던 한국비료의 민영화문제가 삼성측의 인수로 마무리됐다.산업은행보유 한비주식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에서 막강한 자금력을 발휘한 삼성이 낙찰자로 결정됨으로써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한비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은 우선 이 회사가 연산 33만t규모의 세계최대요소비료생산업체로서 경영권의 향방이 농민과 직결된 비료산업구조개편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한비민영화를 둘러싸고 재계내부에서 상호비방,입찰불참등의 진흙탕싸움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방식이 앞으로 계속될 대규모공기업민영화에도 암묵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 한비민영화는 외관상 아무런 법적인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법규정에 따라 공개적인 입찰을 거쳤으므로 한가닥이라도 특혜시비 같은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다.그러나 우리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재벌그룹의 경제력집중현상이 심화되는 문제는 해법에 대한 접근노력이 없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얼마전 정부가 대규모공기업의 민영화는 주식의 상장을 통해 소유권을 최대한 분산하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보완대책을 내놓긴 했다.그렇지만 뚜렷한 기준이 없는데다 공개경쟁입찰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재계에서 너도나도 눈독을 들이는 고수익의 공기업은 돈많은 재벌이 인수하게 마련이다.

또 이번 한비주식처리방식에서는 재벌그룹에 대한 업종전문화나 산업정책과의 연계성을 찾기 힘든 것을 지적할 수 있다.만약 앞으로 이같은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민영화정책의 효율성과 신뢰성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특히 우리는 한비민영화로 정부의 비료공급2원화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그 결과 비료가격상승등의 부작용으로 행여 농민들이 예상치 않던 피해를 입지나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한비의 두번째 대주주이면서 그동안 치열한 인수경쟁에 참여해온 동부그룹측과 삼성이 서로 감정을 풀고 원만한 협력관계를 맺어서 이러한 우려를 씻어주도록 당부하고 싶다.

이와 함께 삼성측은 한비소유의 대규모 부동산취득을 염두에 두고 경영권인수경쟁에 나섰다는 투기의혹을 없앨 수 있게끔 그들이 밝힌대로 현지에 정밀화학전문단지를 조성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개발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비록 투자되는 자본의 규모가 크고 회임기간이 길더라도 자체적인 기술개발을 이뤄 국가산업체질강화에 최대한 기여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창업주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일 것이다.27년전 국가에 헌납된 한비를 되찾는 의미를 올바르게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