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회의 개정안 종단내서 이견 분분/“총무원장 직선은 문중파벌 조성 우려/종회의원 자격·겸직금지,종단 힘 약화”/기초심의회 긴급 구성 초안손실… 전체회의 재상정키로

불교조계종 개혁회의가 오는 22일로 출범 3개월을 맞는다.개혁은 과연 순조롭게 진행중인가.이에 대한 시각은 약간 부정적이다.이제 겨우 개혁의 골격이라 할 수 있는 종헌 개정초안이 마련되었으나,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졌기 때문이다.특히 종헌개정초안은 개혁의지가 퇴색했을 뿐 아니라 총체적으로 대승적 차원을 빗나갔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개혁회의 법제위원회가 지난 12일 개혁회의 전체회의에 내놓은 종헌 개정초안은 상당부분을 미비점으로 남겨둔데다 논란의 여지를 내포한 부분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에 따라 부각된 쟁점은 ▲총무원장 선출방법 ▲중앙종회의원 피선거권자 자격 ▲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 ▲감사처 신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이 밖에 ▲교구종회 신설 ▲5원제도 도입 등도 걸림돌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총무원장 선출방법의 경우 승랍5년 이상 교구재적승에 의한 직선과 중앙종회 및 교구종회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간접선거,중앙종회 선출 등 3개안이 제시되었다.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을 안고있는 안은 교구 재적승에 의한 직선방법이다.왜냐하면 교구 재적승을 투표인으로 묶어 교구 본사에서 투표를 한다는 사실은 문중파벌 조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특히 개혁이전 구종권의 모순된 권력전횡이 문중파벌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들어 이 안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

그리고 선거인단의 간접선거 역시 교구종회의 부정론이 강하게 제기되는 형편이어서 종헌으로 채택될 수 없다는 것이다.결국 선거인단의 총무원장 간접선거는 교구종회 구성론과 함께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특히 과다한 각종 선거는 종단 역량을 소모하는 것은 물론 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그래서 현행 종헌대로 총무원장은 중앙종회가 선출하는 방식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쪽이 많다.

종헌 개정초안 가운데 가장 설득력이 없는 부분은 중앙종회의원 피선거권자 자격규정이다.현행 종헌에 비해 승랍을 크게 내려 하향조정했다.승랍은 종전 20년 이상을 15년 이상으로 규정하는 안을 내놓음으로써 자그마치 5년이나 줄였다.이는 종단 개혁세력의 중심이 소장승려들이라는 사실과 맞물려 비판의 대상이 되고있다.경직된 종단구조를 참신하게 개편한다는 긍정적 측면 보다는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더 강한 부분이기도 하다.

각종 선거에 참여할 수있는 선거권자 자격의 경우도 현행 승랍 10년(말사주지급)이상을 5년 이상(재적승)으로 내려잡았다.이 부분은 중앙종회의원 피선거권자 자격규정과 더불어 소장승려들의 종단운영 참여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되었다.이 밖에 중앙종회 의원의 겸직을 금지토록 규정한 종헌개정초안도 문제점으로 떠올랐다.물론 권력집중화 현상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쪽도 있지만,자칫 허약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이 제도는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폐지된 적도 있다.

종헌 개정초안은 또 총무원 이외에 교육원,포교원,호계원,사회복지원등 5원과 감사처를 두기로 규정했다.이같은 기구의 확대는 종단재정 실상을 무시한 발산으로 평가하면서 세속의 정치제도를 너무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펴는 쪽도 있다.

이렇듯 종헌 개정초안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됨으로써 개혁회의 전체회의는 16인의 종헌개정초안기초심의위원회를 긴급 구성했다.이 위원회는 개정초안을 다시 손질,종헌전문심의특별위원회 검토를 거친 뒤 오는 27일 열리는 개혁회의 전체회의에 재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황규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