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향상­체제 유지 「조화」에 고심/중 등 우방지원 줄어들어 개방 불가피/김달현 등 앞세워 「중국식」 추진 가능성

김일성의 죽음은 사실상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그렇게 큰 관련이 없다.김일성의 생전에도 북한은 「자력갱생」을 부르짖으면서도 외국자본 유치에 관심을 기울여왔다.전면적인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경제정책에는 대외부문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조총련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것 말고는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지난 84년 합영법의 제정은 그같은 경향을 잘 말해주는 예다.북한은 또 나진·선봉지구를 유엔개발계획(UNDP)의 두만강유역개발계획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나진·선봉지구의 개발에 관한 김일성의 관심은 매우 컸고 그 관심은 외국자본 유치가 부진한 책임을 지고 담당자가 물러나는 사태로 발전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같은 노선 전환은 중국식 개방이 거둔 성과에 고무된 것으로 보인다.입으로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외치면서도 한편으로는 중국식의 개방이 가져올 사회의 변화를 면밀하게 검토해왔음에틀림없다.중국의 권유도 큰 몫을 차지했을 것이다.베트남이 미국의 경제제재조치(엠바고)가 해제되기 전 엄청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도 경제개발에 어려움을 겪은 사실도 참고가 됐을 것이다.

북한은 또 중국 러시아등 전통적인 우방과의 교역 감소로 서방과의 경제협력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도움이 아주 끊긴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와 중국에서 오는 원조가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다.중국이 언제까지 마냥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것인가라는 고민은 북한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을 것이다.또 러시아가 원유대금을 경화로 결제할 것을 요구하는등 태도가 달라진 것도 북한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다.아무리 그들만의 방식이 있다고는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점차 뗀다는 사실에 숨통이 조이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결국 북한은 비록 제한적이나마 개방쪽으로 노선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다.개방이란 외국자본의 유치를 뜻하는 것이며 그 외국이란 사실상 미국과 미국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서방국가들을 가리킨다.

노선의 전환이 이미 김일성의 생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경제개방의 추진은 김정일의 집권으로 비로소 가능해진 느낌이다.김정일의 측근에는 김일성과는 달리 개방적인 인물이 대거 포진해 있다.김정일의 측근중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순대남담당비서는 북한의 개방파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다.북한의 고위관리로 최근 서울을 방문했던 김달현전정무원부총리도 개방파로 분류된다.김달현은 서울 방문 얼마뒤 정무원부총리에서 밀려나 현재의 직책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권력의 핵심으로 복귀해 경제정책의 핵심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경제가 개방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다.중국은 강택민국가주석 이붕국무원총리 교석전인대상무위원장 명의의 조전에서 김정일에 대한 지지를 천명했다.또 김정일에게 가까운 장래에 북경을 방문할 것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다.하지만 그 이야기 가운데는 그들이 터득한 경제개발의 노하우를 도입하라는요구가 포함될 것이 뻔하다.인민들의 의식주 향상과 체제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하는 김정일로서는 새겨듣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지금 북한의 경제적 처지는 매우 심각하다.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경제적으로 개방을 가속화하리라는 예상은 조금도 어렵지 않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