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처리·연료 재장전 유보 새달이 한계” 주장/“더많은 양보얻기 아니냐” 의구심

북한은 뉴욕주재 유엔대표부를 통해 미국과 북한의 3단계 고위급회담 재개 일자 조정을 위한 실무접촉을 다음주에 갖자고 미국측에 통보했다고 한다.사실이라면 이는 생각보다 빠른 제의인 것 같다.

북한은 17일로 예정된 김일성의 장례식 준비와 권력재편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다.또 핵문제를 가지고는 가능한 한 시간을 끌어보려는 것이 그동안 보여온 북한의 전략이었다.북한측이 주장하는 핵연료봉의 보관 마감기간이 8월중순으로 다가오고 있다고는 하나,그렇다고 서두를 이유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북한측의 실무접촉 제의는 예상보다 빠른 행보라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북한은 왜 미국과의 3단계회담을 서두르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이려고 하는 것일까.여기엔 긍정적인 분석과 부정적인 전망등 여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가장 유력한 분석은 김일성의 사망에도 불구,그가 죽기전에 마련해 놓은 대화 분위기를 계속 이어 나가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정부 관계자들도 지난 8일 제네바에서 열렸던 미·북회담 첫날 회의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비록 서로의 의견을 개진한 자리였긴 하지만 첫날 회의치고는 상당히 진지했다는 점을 꼽았다.또 회담의 성격등 많은 부분에서 서로의 생각이 일치했다고 전하고 있다.한·미 두나라가 첫날 회의 이후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도 이러한 회담 분위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여기에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김일성의 사망에 대해 조의성명을 발표하는등 주변 기류도 어느 때보다 우호적이다.한승주외무부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북한이 김일성 사망 직전 열어놓은 대화노선을 따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인 가운데 일부에서는 또 「고비설」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북한의 행보와는 관계없이 「핵카드」의 속성상 첨예한 대립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북회담에 앞서 기술및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8월말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5○○급 실험용원자로의 재장전과 냉각저수조에 보관중인 폐연료봉의 재처리를 할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바꿔 말하면 카터를 통해 전달한 핵동결 약속을 지킬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이다.

만일 그렇게 되면 회담은 결렬로 끝날수 밖에 없고,북한 핵문제는 새로운 위기 국면을 맞게될 것이 틀림 없다.

실제로 북한측 회담대표인 강석주부부장도 첫날 회의 서두에 『경수로 전환,핵선제 불사용 문서보장 등에 대해 일괄타결을 끌어내지 못하면 핵동결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는 북한의 뜻을 미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언급이 정말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다.정부 관계자들은 회담에 임하는 북한이 협상 출발선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그리고 유리한 위치에서 회담을 이끌어 가려는 협상용이라는 시각이다.

만일 북한이 실제로 그러한 의사를 갖고 있다면 더 이상의 회담은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