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WTO 출범땜 지우너 불가” 판단/매년 단계 확대… 민·군 상호발전 도모

국방부가 핵심전력기술을 처음으로 민간기업에 이전키로 한 것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과 군이 국방기술연구의 「동반자」 관계임을 확인한 것으로 볼수있다.

군은 지금까지 국방과학기술의 대부분을 1·2급 군사기밀로 분류,민간인의 접근을 차단해왔다.이러한 폐쇄적 태도가 국방이나 민간부문의 기술개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함을 깨달은 셈이다.

미국은 항공기·미사일등 첨단무기체계에 필수적인 핵심기술을 개발한 뒤 민간기업들이 이 기술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과학분야 관계자는 『국방기술과 민간기술은 시너지(공동상승)효과를 통해 상호발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조만간 기술촉진을 위해 기업들에 제공해오던 각종 지원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초래될 것에 대비하려는 뜻도 담겨있다.

현재 정부는 민간기술개발촉진을 위해 상공자원부 주관아래 공업발전기금·국민투자기금등을 통해 해마다 2천4백여억원을 민간에 지원하고있으며 조세감면등 세제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7월 가동될 세계무역기구(WTO)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비롯한 각종 정부 지원을 부당행위로 지정,정부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뒤 마침내는 완전철폐토록 하고 있어 98년 이후 정부의 민간기업 기술촉진 정책은 폐지될 운명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업발전기금등의 지원금을 조만간 방위산업 육성기금으로 전환,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개발자금으로 활용하고 이곳에서 개발한 기술을 민간에게 이전함으로써 산업에 후방효과를 가져오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이번조치가 현재 가동률이 60%에 그치는 방산업체 80여곳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국방부는 앞으로 군개발기술을 계속 민간에 제공,국방과학연구소를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기술공급원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민간이전 국방기술은 다음과 같다.

▲가스 감지용 센서기술 ▲탄소복합재료 제조기술 ▲열흡수재료 제조를 위한 텅스텐·구리 합금기술=극소전자의 열 흡수재료 제조 ▲항공기 브레이크용 소결 마찰제=중장비·선박·항공기의 브레이크 및 클러치 디스크 제조 ▲캐노피 트랜스페어런시 성형기술=경량 투명창 제조 ▲적외선 탐지조사=분광기 적외선 탐지기 ▲항공기 구조물 제조를 위한 초소성 성형기술=항공기 동체등 구조물 제조 ▲대형단조품 공정 설계=로켓 추진기관,대형 압력용기 제조 ▲비접촉 균일 전자기력을 이용한 성형기술=자동차·항공기·전자부품에 활용 ▲첨두 전력보상형 대전력구동 기술=자동화·로봇기술 ▲디지털 지도및 화면 출력 기술=선박등 자동항법체계등 전산소프트웨어 ▲추론 고유번호를 이용한 경로 선택기술=민간 전화교환기에 활용<박재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