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 이미지」 벗으려 했으나…/황낙주의장 첫 의정운영 평가

「독단 이미지」 벗으려 했으나…/황낙주의장 첫 의정운영 평가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4-07-15 00:00
수정 1994-07-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회권 독점 반대… 야발언기회 확대/“강단있다”·“밀어붙이기식” 반응 갈려

황락주국회의장은 의장으로서 의사봉을 잡은 첫무대부터 시련을 겪어야 했다.14일 폐회된 제1백69회 임시국회 초반 입법부 수장직에 오르면서부터 예상됐던 일이다.그는 야당의 끈질긴 반대 속에 의사운영을 원만하게 이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직접 체감했다.

황의장이 첫 시련을 무난히 극복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특히 지난 9일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처리를 놓고는 더하다.황의장이나 민자당측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표결처리한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부합되는 것으로 잘한 일』이라고 호평을 내리고 있다.민자당이 처음부터 기대했듯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한 강단을 보여줌으로써 강행할 사안이 있으면 강행한다는 것을 입증시켰다』고 칭찬했다.반면 민주당은 이같은 「밀어붙이기식 운영」이 14대 국회 후반기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성토하고 있다.박지원대변인은 『다수결원칙을 내세워 소수의견을 무시한 것은 힘의 논리에 기초한 국회운영』이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이견은 황의장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와 야라는 상반된 두 의정주체의 속성상 불가피한 것이다.

황의장은 이만섭전임의장과 다른 면을 부각시키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했다.이전의장이 사회권을 독점한다고 불만을 품어왔던 그는 이춘구·홍영기부의장에게도 의사봉을 자주 넘겨주어 회의를 고르게 이끌고 가려고 했다.취임 일성에서 강조했듯이 집권당의 「독단시비」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발언기회도 되도록 많이 주는 노력도 엿보였다.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한 뒤에도 민주당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주려했다.민주당측에 대한 발언허용은 국회법에 위배된다는 민자당측의 반대에 부딪쳐 철회됐지만 나름대로 야당을 배려하는 노력은 높이 평가될 만하다는 대목이다.

황의장에게는 자신의 정치생명을 좌우할만큼 민감한 시험대가 곳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국민 특히 농민들의 정서를 등에 업은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속에 처리해야 하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동의안의 국회비준문제다.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민주당의 비교적 강도가 약한 반대속에 넘어갔지만 이 비준은 민주당에서 「몸」으로 막을 기세다.지난해 겪었던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예외일수 없고,후반기로 갈수록 여야간의 첨예한 대립을 극복해야 한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하루 10명도 못 태운 2년 11억 원 한강버스 무료 셔틀, 전형적인 탁상행정”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한강버스를 마곡–여의도 구간만 운항하는 ‘반쪽 운항’ 체제로 전환했음에도, 압구정·잠실 무료 셔틀은 두 달 이상 그대로 유지하다가 1월 21일에야 중단한 것에 대해 “현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늑장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강버스는 한강버스 접근성 개선을 명분으로 무료 셔틀버스(잠실3대, 압구정1대, 마곡2대)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11월 16일 이후 한강버스는 마곡–여의도 구간 중심으로만 제한 운항됐음에도, 실제 운항이 이뤄지지 않던 압구정·잠실 선착장을 대상으로 한 셔틀 운행은 그대로 유지했다. 무료 셔틀버스는 출근 시간(06:30~09:00)과 퇴근 시간(17:30~21:00)에만 운행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는 구조다. 여가·관광 수요가 중심인 한강버스의 특성과 맞지 않는 운영 방식이라는 지적에도, 운항 축소 이후에도 별다른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이용 실적 역시 저조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무료 셔틀버스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10명 미만 수준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은 월 4600만 원의 고정 비용이
thumbnail - 이영실 서울시의원 “하루 10명도 못 태운 2년 11억 원 한강버스 무료 셔틀, 전형적인 탁상행정”

그는 첫무대에서 가라앉히지 못한 「독단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포부를 갖고 있다.그래서 야당의 지도부는 물론이고 평의원까지 열심히 만날 계획이다.<박대출기자>
1994-07-1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