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법무,국회보고

남북한 이산가족의 친족·상속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특례법이 만들어진다.

김두희법무장관은 12일 국회 법사위 보고를 통해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에 대비,상속문제 처리등을 위한 특례법 시안을 마련중』이라며 『이는 북한의 급격한 상황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법무분야 종합안 마련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를 위해 통일헌법 및 민법·형법 등의 요강을 준비하는 한편 독일의 통일법제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통일시 예상되는 재산권 분쟁에 대한 법적 해결방안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성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