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사회당회의 불법 도청/정부,정보총수 등 둘 해임

불 사회당회의 불법 도청/정부,정보총수 등 둘 해임

입력 1994-07-09 00:00
수정 1994-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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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AFP 연합】 프랑스정부는 야당인 사회당 회합에 대한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7일 정부 정보책임자 2명을 해임했다.

프랑스 내무부는 지난달 19일 발생한 사회당 전국회의 도청 사건과 관련,정부정보처 파리시 책임자인 클로드 바르동과 경찰 정보총수인 베르나르 미셸린 등 2명의 최고위 정보책임자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들 책임자들은 한 요원을 지난달 19일 비공개로 열린 사회당 전국회의장에 기술자로 잠입시켜 회의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회의에서 미셀 로카르 제1서기가 축출됐었다.

사회당은 이번 사건을 우파 내무장관인 샤를 파스콰의 이름을 따 「파스콰게이트」라고 지칭,우파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쟁점으로 내세우고 나섰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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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리 에마뉘엘리 사회당 제1서기는 해당 책임자들의 문책에 관계없이 의회의 조사를 요청,책임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1994-07-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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