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중립표방 불구 내심 반대입장

금융재벌을 만들어 내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그러나 은행에 주인을 찾아줘 경쟁력을 키우고,산업재벌을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재무부가 5일 공청회에 제시한 금융전업 자본 도입안(제2안)은 금융전업 자본가에 대해서는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를 풀고,산업자본가에 대해서는 더욱 졸라매 전업 자본가에 의한 「은행의 1인 지배」를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찬반은 크게 엇갈린다.찬성론의 골자는 은행도 기업인 이상 주인이 있어야 경영효율이 높아지고 그래야 경쟁력이 강해진다는 것이다.금융재벌을 키움으로써 비대해진 산업재벌을 견제할 수 있다는 기대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전업자본 도입안이 채택된다 해도 실질적 지배력을 갖춘 대주주가 나타날지는 의문이다.5대 시중은행 중 하나를 판다고 가정할 경우 가격은 약 2조원 정도로 추산된다.15%의 지분을 확보하려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3천억∼4천억원이 있어야 한다.규모가 작은 신설은행의 경영권 인수에도 최소 1천억∼2천억원이 필요하다.산업재벌 말고 금융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이 정도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

때문에 찬성론은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나 어설픈 기대감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느낌이다.반면 반대론은 선진국들의 금융산업 소유구조의 발전 과정에 근거를 둔 것이어서 과학적이고 설득력을 갖는다.

세계 1백대 은행들 가운데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2∼3%를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이들 은행의 발전과정은 소유가 분산되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단계를 거쳤다.따라서 소유집중을 심화시키고 소유와 경영을 일치시키려는 시도는 세계적 조류에 역행하는 셈이다.

금융전업 자본 제도의 도입 여부는 이같은 이론적 다툼보다는 도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집단의 이해 및 역학 관계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정부에서 보면 청와대의 박재윤경제수석은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자는 것을 학자적 소신으로 삼고 있다.반면 주무부처인 재무부는 전업자본을 도입하는 안과 도입하지 않는 안을 모두 제시해 중립을 표방했지만 내면은 「금융전업 자본 도입 불가」라는 입장이다.

금융업계에서는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기보다는 현재의 과점 주주들로 느슨한 형태의 대주주 협의회(제1의 2안)를 구성해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자는 입장이다.반면 대신이나 교보 등 비은행 금융그룹들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금융전업 기업군(제3안)의 육성에 보다 큰 관심을 보였다.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재계는 산업자본에 대한 「차별대우」에 분개하고 있다.

금융전업자본 도입 여부는 은행법 개정 사항이므로 최종적으로는 국회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산업재벌이든 금융재벌이든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의 법개정은 국회의 관문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다.

시중은행들이 국영 체제에서 민영 체제로 바뀐 지난 82년의 은행법 개정 때 소유지분 한도를 10%로 설정한 정부안이 국회에서 8%로 낮춰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염주영기자>

◎개선안 내용/1·A안/지분 4%·행장추천위 존속/1·B안/「대주주협」설치 경영진 견제/2안/전업기업가 지분 15% 허용/3안/인위적 도입문제 논의서 배제

재무부가 제시한 「금융기관(은행)의 소유구조 개선방안」을 요약한다.

▷제1안◁

금융전업 자본을 도입하지 않는다.동일인 소유지분 한도를 현행 8%에서 4%로 낮춘다.상법이 보장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는 주주권을 회복시킨다.

A안=향후 2∼3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은행장 추천위원회의 은행장 자율선임 관행이 정착되면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를 낮춘다(4% 수준).경영권 창출 및 추천위원회의 존속 여부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B안=동일인 소유지분 한도를 4%로 낮춰 대주주협의회(가칭)를 설치·운영한다.대주주협의회는 이사회와 정례적인 연석회의를 열어 경영실적 및 정보공시 사항을 평가·감시·자문하며 주주총회에 의견을 개진한다.은행장 추천위원회 위원 9명 중 대주주 대표 2인을 추천한다.

대주주협의회는 지분 1% 이상인 대주주 5∼10명으로 구성한다.같은 계열인 기관투자가와 산업자본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제2안◁

「금융전업 기업가」를 도입한다.소유지분 한도를 4%로 낮추되 전업 기업가(은행법상 동일인 개념으로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포함함)에 대해서는 15%로 높인다.이 중 전업기업가 본인의 지분이 10%(특수관계인 지분은 5% 미만)를 넘어야 한다.

전업기업가의 자격은 ▲금융업만 영위하는 개인(산업자본과 법인은 제외)으로 ▲은행주식의 매입자금은 자기자금(고객으로부터의 수탁자금 이용 금지)이어야 하며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한다.전업기업가는 지배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한다.전업기업가를 인위적으로 육성하지 않는다.

▷제3안◁

「금융전업 기업군」을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으나 「금융전업 기업가」(B안)의 여타 금융업종 진출문제로 보고 이번 논의에서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