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국서 1백여개사 전환 추진/2천년까지/영 성공에 자극… 21개사 매각 본격화/불/“비능률 척결” 은행등 19곳 민간 이양/불

국유기업의 민영화 바람이 서유럽 대륙을 휩쓸고 있다.시장경제 체제에 막 발을 들여놓은 동구의 구공산권에서나 유행할 탈국유화가 경제적 풍요와 자유가 이미 탄탄히 일궈진 「자본주의의 대선배」 국가들에서 대대적으로 진행중인 것이다.

국가소유 기업을 일반국민에 매각하는 민영화는 지난 80년대 중반이후 세계경제의 주류적 경향으로 곳곳에 확산됐고 90년대 들어 한층 규모를 확장하고 있다.유엔 조사로는 93년 한해에만 50여개국에서 7백억달러 상당의 국유기업 민영화가 실행됐다.85년도부터 누적시키면 총 실행규모가 3천5백억달러를 웃돈다.

이에 앞서 국유화가 유행처럼 번졌던 70년대에 민영화는 세계 연평균 실행건수에서 2대50으로 국유화에 압도당했으나 90년대 들어서는 1백70대1,민영화의 완전 우세로 역전됐다.

90년대의 이같은 민영화 열풍은 구공산권과 개발도상국들의 많은 국유기업이 일반국민들의 소유로전환된 사실을 반영한다.그런데 이들 별로 잘살지 못하는 나라들의 민영화 자원이 바닥날 즈음인 지난해 후반부터 잘사는 서유럽 제국들이 민영화 열기의 바통을 이어받았다.오는 2000년까지 3천억달러 이상의 민영화가 추가로 세계 곳곳에서 추진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서구의 몫이 1천5백억달러(1백20조원상당)으로 제일 크다.서구의 15개국에서 1백여개의 국영기업이 민간기업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92년도만 해도 세계의 민영화 붐은 중남미와 동구가 전체 물량의 35%와 32%를 차지하며 주도했지만 이제는 유럽(92년·12%)이 선도자 역을 맡을 것이 확실하다.

○이젠 유럽이 선도

더 구체적으로 헤아려 2000년 이전인 오는 97년까지 1천1백억달러,그리고 2005년까진 2천2백억달러 상당의 민영화가 예상되는 서유럽 제국중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민영화의 양대 기수로 떠 오른다.두나라의 민영화추진 물량을 합하면 6백억달러(97년),1천2백50억달러(2005년)에 이르러 전체 예상치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다.

서구는 잘사는 나라들이 세계 어느곳보다도 조밀하게 군집해있는 곳인데 민영화 러시로 그간 잘 드러나지 않던 이 지역의 국가통제적 경제체제(스테이티스트) 면모가 새삼스레 노출된다.프랑스는 지난 86년 서구 뿐아니라 선진국의 성공적 민영화 귀감으로 곧잘 거론되는 대처 총리시절의 영국과 비슷한 규모로 민영화에 착수했지만 국유화 이념의 사회당정권 등장으로 중도폐기했었다.당시 영국은 무려 7백억달러에 달하는 민영화를 완결했고 민영전환의 브리티시 에어웨이즈,브리티시 페트롤리엄,브리티시 텔레콤 등은 국영 땐 생각할 수 없었던 흑자를 기록,다른 나라의 민영화 주장에 큰 힘을 실어주어 왔다.

지난해 선거에 승리한 프랑스의 우익보수 정권은 87년에 민영화된 전기·통신업체 알카텔 알스톰이나 솅 고벵 등의 성공사례를 널리 홍보하면서 97년까지 4백억달러 상당의 21개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곧장 돌입했다.

민영화 재가동 8개월이 지난 현재 파리은행,론느풀랑 화학업체,최대 석유회사 엘프 등이 국민주주들의 손에 넘겨졌고 한달전엔 파리보험의 민영화가 완료됐다.34억달러의 파리보험 주식모집에 12대1의 경쟁률이 나타나 일반국민들의 호응을 입증했다.

○12대1 경쟁까지

정치개혁이 한창인 이탈리아는 거대한 국영기업의 부패와 비능률이 오래전부터 문제시되다 올 1월 이탈리아 크레디트은행과 상업은행을 시발로 대규모 민영화에 들어갔다.정치개혁과 마찬가지로 본래 코스를 제대로 밟은다면 이탈리아의 19개 국영기업 민영화는 프랑스를 능가할 것이 틀림없는데 이나보험,스테트 통신,에넬 전기,에니아집 석유·에너지 등 올 하반기에 민영화에 나설 업체들은 하나같이 50억∼1백억달러의 거대기업이다.

○「루프트한자」 포함

이밖에 사회당 정권의 스폐인이 아르헨타리아 은행,렙솔 에너지,엔데사 전기 업체 등 2백억달러의 민영화를 진행중이며 루프트한자 항공을 하반기중으로 민간에 넘길 독일은 2백억달러 상당의 도이체 텔레콤에 대한 민영화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탈공산화한 러시아에서 최근 세계적 주목 속에 전 기업의 70%인 10만개 기업이 일반주주의 민간회사 전환를 완료했다.그러나 잘사는 서구 여러나라의 경쟁적인국영기업 매각이 러시아의 예보다 「경제와 경영의 근본원칙에 맞는」 민영의 세계적 대세를 분명하게 일러준다.<김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