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투명성·이산가족 생사확인 관철을/한총련·전노대 불법활동 근절대책은/질문
◇권해옥의원(민자)=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투명성을 보장받고 이산가족 생사확인,경제협력문제등이 관철돼야 한다.국론분열과 폭력혁명을 노리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학생들의 폭력시위및 국가기간산업을 마비시키는 불법노동쟁의를 근본적으로 막을 처방은 무엇인가.
◇유준상의원(민주)=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회담전에 국가보안법을 민주질서수호법으로 대체할 용의는.카터전미국대통령의 방북이후 돌변한 대북정책에 대해 정부는 국민에게 해명하라.오는 8일 북·미회담의 진전여부에 따라 김영삼대통령과 김일성주석·클린턴미국대통령의 3자회담이 예상되는데 대책은.
◇김인영(민자)의원=북한핵문제와 관련,유사시에 대비한 정부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건전한 비판세력은 수용하면서도 정치투쟁적인 학생운동및 노조활동은 분리,단호히 대처함으로써 국민총화를 이룰 수 있는 치안대책을 마련하라.지방세제전반에 대한 개편용의는 없나.
◇김종완의원(민주)=철도·지하철파업과 관련,쟁의를 시작하지도 않은 「전기협」에 경찰을 투입한 법적 근거는.남북정상회담추진은 「핵투명성보장 없이 북한과 협상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철회한 것을 의미하는가.북·미협상을 지원할 용의는.
◇함석재의원(민자)=정당한 공권력행사에 집단이기주의를 내세워 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작금의 노사사태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최근의 극렬폭력시위에는 배후세력이 없는가.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분야별 대책은 무엇인가.정부의 개혁의지가 후퇴했거나 사그라졌다는 주장도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김충조의원(민주)=일관성없는 북한핵정책을 편 청와대및 정부의 외교·안보정책팀을 해임하도록 건의할 용의는.핵문제와 남북경협을 분리할 용의는 없는가.올바른 개혁추진과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해 검찰의 일대개혁을 단행할 용의는.정부의 강경한 노동정책이 철도및 지하철파업을 부추긴 것 아닌가.
◇서훈의원(무소속)=신공안정국을 국민화합차원에서 풀어나가기 위한 복안은.법정선거비용한도인 5천3백만원은 우리 선거풍토에서 지나친 제한이 아닌가.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정부의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사결과를 명백히 밝히라.고속전철의 대구구간 지하화가 보궐선거를 앞둔 선심용 공약 아닌가.
◇박주천의원(민자)=남북정상회담의 의제는 무엇이며 회담에서 다뤄야 할 최우선의 과제는.남북정상간에 적절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은.청소년 유해환경의 근절대책은 무엇인가.마약류 사용증가에 대한 방지대책은.국가배상제도의 개선대책은.
◇이영덕국무총리=이번 3곳의 보궐선거부터 모두가 새 선거법을 준수하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앞으로는 제2단계 개혁으로 국민의식개혁운동에 박차를 가해나가겠다.
법질서확립을 저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극우든 극좌든 성향을 가리지 않고 단호히 조치할 것이다.기독교회관에 대한 경찰투입은 주동자 사전구속영장의 집행차원에서 부득이했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당국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해결해나갈 방침이지만 내부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는 지도급인사들의 자문과 의견을 활용하겠다.정부의 3단계 통일방안은 확고하며 따라서 새로운 통일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체는 필요치 않다고 본다.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통일헌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남북협상에서 확정되겠지만 우리민족 발전에 관한 청사진이 담겨져야 한다.남북정상회담시기가 북한 전승기념일과 겹치지만 남북이 정상회담 분위기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북한핵문제는 우리민족의 생존과 직결되는만큼 최우선 해결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다.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지속되게 추진되어오고 있다.북한핵문제가 풀리지 않게 되면 남북경협도 진전될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최형우내무부장관=시·군통합결과는 주민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결정된 것이므로 추가실시는 사실상 어렵다.그러나 통합이 안된 지역중 주민의견이 수렴되고 지방의회도 동의하면 통합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한총련과 노조의 연대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앞으로도 불법노조활동에 강력히 대처하겠다.
◇김두희법무부장관=정부는 체제전복을 기도하거나 국법질서를 훼손하는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엄정처리할 것이다.
◇오인환공보처장관=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성역없는 세정원칙에 따른 것이며 언론사 길들이기와는 전혀 관계없다.지난 3월부터 5월까지 1차로 서울·경향·중앙·한국·KBS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5월부터 50일간 2차로 동아·조선·세계·국민·MB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7월말 세무조사가 끝나면 결과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다.<이도운·박성원기자>
◇권해옥의원(민자)=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투명성을 보장받고 이산가족 생사확인,경제협력문제등이 관철돼야 한다.국론분열과 폭력혁명을 노리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학생들의 폭력시위및 국가기간산업을 마비시키는 불법노동쟁의를 근본적으로 막을 처방은 무엇인가.
◇유준상의원(민주)=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회담전에 국가보안법을 민주질서수호법으로 대체할 용의는.카터전미국대통령의 방북이후 돌변한 대북정책에 대해 정부는 국민에게 해명하라.오는 8일 북·미회담의 진전여부에 따라 김영삼대통령과 김일성주석·클린턴미국대통령의 3자회담이 예상되는데 대책은.
◇김인영(민자)의원=북한핵문제와 관련,유사시에 대비한 정부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건전한 비판세력은 수용하면서도 정치투쟁적인 학생운동및 노조활동은 분리,단호히 대처함으로써 국민총화를 이룰 수 있는 치안대책을 마련하라.지방세제전반에 대한 개편용의는 없나.
◇김종완의원(민주)=철도·지하철파업과 관련,쟁의를 시작하지도 않은 「전기협」에 경찰을 투입한 법적 근거는.남북정상회담추진은 「핵투명성보장 없이 북한과 협상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철회한 것을 의미하는가.북·미협상을 지원할 용의는.
◇함석재의원(민자)=정당한 공권력행사에 집단이기주의를 내세워 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작금의 노사사태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최근의 극렬폭력시위에는 배후세력이 없는가.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분야별 대책은 무엇인가.정부의 개혁의지가 후퇴했거나 사그라졌다는 주장도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김충조의원(민주)=일관성없는 북한핵정책을 편 청와대및 정부의 외교·안보정책팀을 해임하도록 건의할 용의는.핵문제와 남북경협을 분리할 용의는 없는가.올바른 개혁추진과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해 검찰의 일대개혁을 단행할 용의는.정부의 강경한 노동정책이 철도및 지하철파업을 부추긴 것 아닌가.
◇서훈의원(무소속)=신공안정국을 국민화합차원에서 풀어나가기 위한 복안은.법정선거비용한도인 5천3백만원은 우리 선거풍토에서 지나친 제한이 아닌가.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정부의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사결과를 명백히 밝히라.고속전철의 대구구간 지하화가 보궐선거를 앞둔 선심용 공약 아닌가.
◇박주천의원(민자)=남북정상회담의 의제는 무엇이며 회담에서 다뤄야 할 최우선의 과제는.남북정상간에 적절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은.청소년 유해환경의 근절대책은 무엇인가.마약류 사용증가에 대한 방지대책은.국가배상제도의 개선대책은.
◇이영덕국무총리=이번 3곳의 보궐선거부터 모두가 새 선거법을 준수하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앞으로는 제2단계 개혁으로 국민의식개혁운동에 박차를 가해나가겠다.
법질서확립을 저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극우든 극좌든 성향을 가리지 않고 단호히 조치할 것이다.기독교회관에 대한 경찰투입은 주동자 사전구속영장의 집행차원에서 부득이했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당국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해결해나갈 방침이지만 내부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는 지도급인사들의 자문과 의견을 활용하겠다.정부의 3단계 통일방안은 확고하며 따라서 새로운 통일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체는 필요치 않다고 본다.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통일헌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남북협상에서 확정되겠지만 우리민족 발전에 관한 청사진이 담겨져야 한다.남북정상회담시기가 북한 전승기념일과 겹치지만 남북이 정상회담 분위기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북한핵문제는 우리민족의 생존과 직결되는만큼 최우선 해결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다.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지속되게 추진되어오고 있다.북한핵문제가 풀리지 않게 되면 남북경협도 진전될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최형우내무부장관=시·군통합결과는 주민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결정된 것이므로 추가실시는 사실상 어렵다.그러나 통합이 안된 지역중 주민의견이 수렴되고 지방의회도 동의하면 통합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한총련과 노조의 연대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앞으로도 불법노조활동에 강력히 대처하겠다.
◇김두희법무부장관=정부는 체제전복을 기도하거나 국법질서를 훼손하는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엄정처리할 것이다.
◇오인환공보처장관=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성역없는 세정원칙에 따른 것이며 언론사 길들이기와는 전혀 관계없다.지난 3월부터 5월까지 1차로 서울·경향·중앙·한국·KBS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5월부터 50일간 2차로 동아·조선·세계·국민·MB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7월말 세무조사가 끝나면 결과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다.<이도운·박성원기자>
1994-07-0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