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철 불법파업이 남긴건 상처뿐

철도­지하철 불법파업이 남긴건 상처뿐

입력 1994-07-01 00:00
수정 1994-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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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여명 징계」 노사의 새불씨로/수출피해 수백억… 경제 주름살/“여론 무시땐 국민이 불용” 교훈 새롭게

지난달 23일 철도파업에 이어 지하철파업이라는 초유의 교통대란은 1일 완전정상을 찾을 것으로 보이나 이번 파업사태는 노사 양측 모두에게 상처만 남겼다.

더욱이 연대파업의 성격이 컸던 이번 사태는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의 골을 깊게 했다는 점에서 노사 모두의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명분없는 파업으로 구속·수배자 말고도 철도노조측은 6백30여명,지하철은 2천8백72명이라는 전교조 해직이후 가장 큰 공무원 징계라는 휴유증을 남겨 앞으로 노사관계의 불씨가 될 소지를 남겼다.

그렇지 않아도 적자 투성이 인 철도는 지난 23∼29일 1주일간 1백53억원에 달하는 수입손실을 입었다.

특히 갑작스런 열차운행 중단으로 수출용 컨테이너·시멘트·유류등 주요산업물자가 운반되지 못해 관련업체가 수백억대의 수출차질을 빚었다.

이번 파업의 피해를 직접 겪은 국민들은 치열한 국제경쟁속에서 제2의 도약을 위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때에 공무원 신분으로서 국가 기간수송망을 망쳐가면서까지 자신들의 주장관철만을 외치는 「전기협」측의 행동에 분노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 불법파업사태 역시 파업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분규의 당사자인 노조라기보다는 애꿎은 서울과 부산시민이었다는 점에서,발단 사유야 어찌됐든 절대로 용인받지 못할 명분없는 싸움이었다고 할 수있다.

하루 5백80만명이 이용하고 25%의 수송분담률을 차지하는 서울지하철이 파행 운행되자 시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특히 지난 28일 상오 2호선 사당역에서는 감축운행의 여파로 승객 11명이 질식하고 수십명이 타박상을 입는 최악의 상황이 빚어지는등 파업이후 제기돼 왔던 지하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기도 했다.

또 서울시내 주요 도로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할 정도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유발되는등 이번 파업이 불러 일으킨 파장은 단순한 지하철 노사간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됐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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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파업기간중 승객감소에 따른 재정손실 규모가 모두 29억원에 이르렀으며 파업기간중에 지출한 예비비 22억원을 합치며 총 재정손실 규모는 50여억원에 달했다.뿐만 아니라 노동쟁의조정법위반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연환서울지하철 노조위원장등 노조간부 41명에 대한 사법처리는 물론 복귀마감 시한인 지난 28일 하오 4시까지 복귀하지 않은 노조원 2천8백여명에 대해 경중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어서 서울지하철 창립이후 최대규모의 무더기 징계가 불가피한 실정이다.<조명환·박현갑기자>
1994-07-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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