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강화부문에 집중 투자/첨단기술 개발에 3천억 투입/농수산물 집하장 4천곳 신설

정부가 농특세의 투자대상 사업을 확정지은 것은 15조원의 사용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농특세는 국민성금격인 특별한 재원인 만큼 별도의 법까지 제정,사용처를 명시함으로써 농어촌을 위기에서 건져내겠다는 의지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확정된 21개의 사업은 42조원이 투입되는 기존의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일부 보강하는 측면도 있으나,대부분 신규사업으로서 농특세의 용도를 한정했다.이달 말까지 사업별 투·융자계획이 나와봐야 분야별 비중을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사업의 숫자로 미뤄보면 경쟁력 강화부문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분야별로 대상사업의 내용을 간추린다.

◇농림어업 경쟁력 강화=10년간 3천억원을 투입,유전공학과 전자제어·기계설비 등의 농림수산과 관련된 분야에서 각종 첨단기술을 개발한다.전문 영농인력의 육성을 위해 농수산 전문기술대학 5개교를 설립,전문대학과 같은 학력을 인정한다.현장 실습을 중심으로하는 자영 농수산고교도 2∼3개 세워 개방대학 형태로 운영한다.

2004년까지 물류센터 20개소와 간이 집하장 4천개소 및 산지 종합포장센터 35개소를 세워,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한다.과거 필지당 6백∼9백평 크기로 정리한 진흥지역 안의 논 20만㏊를 기계화 농업을 위해 필지당 3천평으로 다시 정리한다.

현재 1천7백50억원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규모도 정부가 연간 7백억원씩 10년동안 7천억원을 출연,1조원으로 늘린다.농어민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생활환경개선 및 산업기반 확충=농어촌 지역의 생활용수를 해결하기 위해 우물물을 마시는 50가구 이상의 5천개 마을에 지하수를 개발한다.아직 정비되지 않은 농어촌 도로 3만4천㎞ 중 2만7천㎞를 확·포장한다.농어촌 도로의 확·포장률은 26%에서 85%로 높아진다.

농어촌의 불량 주택 50만동을 현대식 주택으로 집중 개량하며,농공단지의 폐기물 처리시설도 군당 1개소로 늘린다.

◇농어민 후생복지=매년 1만명씩의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융자해 주며,도청 소재지에 농어촌 출신 학생을 위한 학사 9개소를 건립한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