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품에 대한 선진국들의 수입규제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다.

2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해까지 미국·일본·EU(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의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모두 60건으로 92년의 70건보다 10건이 줄었다.반면 미국은 지난 92년말 15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수입규제를 강화시켰다.

이는 철강에 대한 자율규제의 종료(93년3월)이후 GATT(관세 및 무역에관한일반협정)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국별로 손쉽게 부과할 수 있는 반덤핑 관세를 늘렸고 1메가D램 등 반도체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반면 EU의 수입규제는 지난 89년(28건)이후 계속 줄어들어 지난 해 처음으로 20건 미만으로 떨어진 16건이었다.일본도 지난 91년까지 계속 10건을 기록하다 지난 92년부터 2년 연속 8건으로 줄었다.

한편 선진국의 수입규제 형태는 수량 중심의 쿼터규제에서 반덤핑 관세 등 가격규제로 바뀌고 있다.수량규제는 지난 89년(47건)이후 계속 감소해 92년 31건,지난 해 17건에 불과했으나 가격규제는 89년 28건에서 지난해 41건으로 급증했다.<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