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개발 동결」 제도적장치 모색/현단계 핵봉재처리 봉쇄 중요

한승주외무부장관은 22일 상오 기자간담회를 갖고 남북정상회담및 미국과 북한의 3단계회담에 대한 진전상황및 정부의 방침을 설명했다.

한장관은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입후보 사실도 공식 발표했다.

­미국과 북한의 3단계회담에서 논의될 내용은.

▲흑연감속 원자로를 경수로로 바꾸는 문제와 핵재처리 활동등을 동결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이를 제도적이고 영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리라 본다.

­미국과 북한의 3단계회담이 남북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남북정상회담과 미국·북한 3단계회담은 총체적인 맥락에서 평가될 것이며 이 두 회담 가운데 어떤 회담이 먼저 열릴 것이냐 하는 시간적 선후 문제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북한의 핵과거는.

▲오늘 새벽 뉴욕에서의 미·북 실무접촉에서도 확인됐듯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완전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안전협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것에는 과거의 핵투명성 규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일부 외국언론에 과거의 핵투명성을 문제삼지 않을 것처럼 알려진 것은 핵과거의 규명이 3단계회담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미국 정부의 뜻이 와전된 것이다.

­북한핵의 과거 규명은 가능한가.

▲IAEA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접근과 이미 인출된 핵연료봉의 검증을 보완해서 핵투명성과 관련한 과거규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IAEA가 받아들일 수 있는 1백%의 완전한 규명이 될지는 IAEA가 판단할 것이다.

­북한핵의 과거 규명과 재처리문제 가운데 어느 것이 중요한가.

▲다 같이 중요한 문제다.다만 시간적으로 볼때 연료봉의 재장전,재처리등을 막고 사찰요원과 감시장비를 유지하는 현재의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과거의 문제는 앞으로 가장 짧은 시간에 관련 자료를 남겨놓고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정상회담은 8월15일에도 개최가능한가.

▲예비접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정상회담은 의제를 미리 정해놓고 논의하는 방식이 아니라모든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남북의 평화안전문제와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상호 사찰활동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 가능한가.

▲제재와 대화를 한꺼번에 같은 강도로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다.대화의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대화의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 제재는 합당하지 않다.<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