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NPT 복귀·특별사찰 요구 확실/미/경수로지원·경협·핵안전 제기할듯/북

북한핵문제는 우여곡절 끝에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테이블로 옮겨지게 되었다.작년 7월 제네바에서 진행되다 깨져버린 미·북한 고위회담이 중단된지 근 1년만에 다시 열리게 된것이다.

김일성 북한주석이 지난주 평양을 방문한 카터 전미국대통령에게 밝혔던 「핵개발 동결용의」가 22일 외교경로를 통해 공식화됨에 따라 7월초 3차고위회담에 청신호가 주어졌다.

클린턴미대통령이 이날 특별회견을 통해 밝힌대로 북한의 핵동결의사가 확인된 만큼 이와 연계시켰던 3단계 고위회담의 개최,유엔에서의 대북제재추진중단 조치가 이뤄지게 됐다.

북한당국이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해 이날 하오 전달해온 답신의 골자는 미측요구대로 ▲영변원자로에 새 연료를 재장착하지않고 ▲인출한 연료봉을 재처리하지 않겠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조치를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3단계 회담을 전제로 이같이 핵동결의사를 정식으로 밝힌 배경은 대체로 두가지로 분석될수 있다.

백악관 고위관리의 배경설명에서도 지적됐듯이 북한이 경수로원자로로의 전환 지원과 북한에 대해 핵공격을 않겠다는 보장에 대해 실제로 상당한 기대를 갖고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둘째,상징적이긴하지만 IAEA의 원자력관련기술지원등의 철회결의,그리고 유엔을 통한 본격적 제재추진등이 북한의 기존노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을수도 있다.

물론 카터 전대통령 방북으로 김일성주석의 체면을 세워준 점도 일조를 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3단계 회담이 열리면 미측은 우선 북한이 핵동결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IAEA사찰요원들을 통해 다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다음에는 핵투명성 확보방안을 강구,북한핵개발의 과거부분도 확인해 한반도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기할수 있도록 협상을 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이른바 핵카드를 이용하여 경수로 전환을 위한 국제지원,자신들의 「핵으로부터의 안전보장」,경제지원,그리고 종국에는 대미수교를 이끌어내려 할것이다.이에맞서 미국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영구복귀,인출연료봉에 대한 계측허용,핵폐기물저장시설에 대한 특별사찰과 핵안전조치의 전면적 이행등과 플루토늄 재처리중지를 입증할수 있는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3단계 회담은 그러나 핵문제의 기술적 차원보다는 핵문제와 함께 정치적,경제적 제반 문제를 포괄하여 협상하는 고차원의 일괄협상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양측의 정치적 결단이 수반되는 자리가 될것으로 예상된다.즉 클린턴미대통령이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대북한 관계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될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대북관계정상화 문제까지 논의 될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북핵문제를 벼랑까지 끌고 갔던 북한도 계속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성을 보여왔을 뿐 아니라 남북정상회담준비를 위한 예비접촉에도 예전과는 달리 흔쾌히 응하고 있어 워싱턴은 이번에는 무언가 진전된 타협을 이끌어낼수 있지않겠느냐며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클린턴 「3단계회담」 일문일답/이번회담 가능한한 모든현안 논의/북 핵동결여부 사찰요원통해 체크

22일 클린턴 미대통령이 북한핵문제관련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과 일문일답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고위회담에서 북한핵의 과거를 규명할 것인가.

▲북한과 뉴욕에서 접촉해왔다.고위급 회담이 열리면 가능한 한 모든 현안들을 논의하자는게 우리 입장이다.문제가 됐던 모든 문제들이 분명히 거론되길 기대한다.

­이번 진전을 가져온데 있어 미국은 무엇을 양보했나.

▲그런건 없다.우리의 입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가 계속되는 중이라도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동결할 경우 대북제재 추진노력을 중단한다는 것이었다.카터 전대통령은 김일성이 이것을 약속한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북한의 공식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오늘 그 확인을 받았다.이로 인해 대화재개 기반이 마련됐다.

­일부 보좌관들이 『우리가 바라는게 여기 다 있다』고 말한다.다른쪽(우방들)은 무시한다는 얘기인가.

▲그런 식으로 보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그간의 정책을 보면 알 것이다.기본적으로 두개의 칼날을 가진 접근이 이뤄져왔다.우방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가능한 한 확고한 태도를 보여왔다.이 문제와 관련해 우방이란 한국과 일본만이 아닌 러시아와 중국도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우리 모두가 같은 이해와 바람을 갖고 있다.이번 결과를 승자와 패자란 양분적 개념으로 파악해서는 안된다.문제가 해결되면 국제사회 모두가 승자가 될 것이다.

­북한이 이번에 또 시간을 번게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그들의 핵동결약속을 어떻게 믿나.

▲IAEA 사찰요원과 감시카메라가 있지 않느냐.그들이 약속을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체크할 방도가 없다면 오늘 이같은 자리가 없을 것이다.

­고위회담에서 다뤄질 사안 이상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이를테면 한반도 재통일 가능성 등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는.

▲이는 무엇보다 먼저 한국민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미국이 바라는건 비핵화합의가 이행되는 것이다.북한과 관련해 핵(무기)확산금지협정(NPT)이 성공하길 바란다.미국은 북한이 한국과 어떤 관계를 취하든간에 관계없이 그들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기를 바란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클린턴 성명

북한상황과 관련해 중요한 진전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오늘 하오(한국시간 23일 새벽)북한으로부터 미·북한 고위급 회담이 지속되는 동안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동결할 것이라는 공식확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내달초 제네바에서 미·북한간 3단계 고위급 회담을 가질 준비가 돼있음을 북한에 통보한다.북한은 우리가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핵연료를 재장착하지 않고 ▲제거된 폐연료를 재처리하지 않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들이 녕변에 계속 남고 또 감시장비도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확인했다.

이같은 북한의 확인은 미·북한간의 대화기반을 회복하는 대단히 긍정적인 진전으로 환영한다.고위급 회담에서 핵문제외에도 북한의 대국제사회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정치 및 경제문제들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를 할 준비가 돼있으며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안보이에서 추진해온 대북제재 노력을 유보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남북간 정상회담 추진 노력도 환영한다.

나는 이같은 진전을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카터 전대통령에게 감사한다.이같은 진전은 난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문제점을 찾는 새 기회로 파악돼야 할 것이다.이는 한반도비핵화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우리는 이것이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켜온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결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

우리는 과거에도 그랬듯 앞으로도 우방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우리의 이익과 목적들을 확고하고 현실성있게 추구해나갈 것이다.이같은 접근은 그 대가를 받을 것이며 우리는 이를 계속할 것이다.이번 진전은 좋은 소식이다.이제 우리의 목표는 이 소식이 결실을 맺도록 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