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은 끝이 없다.한국은 미국의 포함외교(Gun­boat Diplomacy)에 밀려 시장을 개방하고 있는데도 미국의 통상압력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22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경제협의회의 주요 의제를 보면 미국의 시장개방압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우리에게 대구머리를 수입하고 소시지의 국내유통기간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방문판매법의 규제조항도 완화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미국은 자국에서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는 대구머리를 식용으로 사가라고 요구하고 있고 자국내에서는 식품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면서 우리정부에는 소시지의 유통기한을 연장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우리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대구머리를 수입하는 등 미국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다.그러나 미국은 이에 머물지 않고 한국을 수출유망시장(BEM)으로 정하고 그 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금융서비스와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기술과 제품의 한국시장개방을 또다시 요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의 통상압력은 산 너머 산이다.양보가 압력의 강화로 연결되는 것이 한·미간 통상외교의 전형이다.반면에 중국에 대해서는 얼마전 관세면에서 특별혜택을 부여하는 일반특혜관세(GSP)의 수혜기간을 연장해 주었다.한국에 대해서는 지난 88년 GSP 공여 혜택을 중단했다.뿐만아니라 한국의 일부 공산품 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이미 합의를 본 일부 공산품의 관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라는 것은 포함외교의 대표적 상징이 아닌가.북한핵문제와 같이 미국의 현안외교과제에 공조관계에 있는 한국에 대해서는 통상면에서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주면서 북핵문제에 미온적인 중국에는 무역면에서 특혜를 베푸는 것이 우리에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