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시장개방 등 미요구 부분 수용/지재권 「우선감시대상」 해제 요구/대구머리 위생 처리땐 수입… 소시지 통관 이견

한·미간 통상문제는 산너머산이다.자동차시장 개방,소시지 유통기한,대구머리 수입,지적재산권 보호 등 크고 작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22일 미 워싱턴에서 박건우 외무차관과 조안 스페로 미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제12차 한·미경제협의회에서도 이런 현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한·미경제협의회는 무역과 금융 등 양국간 통상현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기구로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자동차의 취득세 개선과 대구머리 수입 허용 등 미측의 요청을 부분 수용할 계획이다.현안들을 짚어본다.

▷소시지 유통◁

보사부는 최근 90일이던 냉동 미국산 수입 가열소시지의 유통기한을 30일로 줄였다.이 조치로 갑자기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미국산 소시지의 통관을 보류함으로써 통상마찰이 빚어졌다.

우리 규정상 소시지의 유효기간은 열처리된 제품의 경우 냉장상태로 30일,비열처리 해 냉동된 것은 90일이지만 열처리 한뒤 냉동된 소시지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이에 보사부가 미국산 제품의 유통기한을 「90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그동안 식품안전과 유통에 아무 문제가 없던 소시지의 통관을 예고없이 규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유통기한의 환원과 압류분 통관을 주장해 왔다.반면 정부는 위법사실의 시정이므로 예고의무가 없고,억류분의 통관도 어렵다며,다만 식품안전 등 과학적 근거를 따져 필요하다면 관련규정을 손질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미국은 자동차 교역의 불균형을 이유로 국내 시장개방을 촉구해 왔다.지난 4월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자동차 시장을 「불공정 무역관행」에 넣고 슈퍼301조 발동을 시사해 왔다.최근엔 앤드류 카드 미 자동차공업협회 회장이 내한,시장개방 공세를 강화했다.『지난 해 한국이 미국에 11만대나 수출하고 수입은 1천1백대밖에 안 했다』는 논리로 관세(10%) 인하와 매장면적의 제한 완화,황금시간대의 광고 배정,취득세와 특별소비세의 개선,수입차의 형식승인 간소화 등을 요구하고있다.

정부는 7천만원이상인 승용차의 취득세를 15%에서 2%로 내리고 내년부터 자동차에 한해 매장면적과 면적제한을 풀며,할부금융사도 허용해 준다는 방침을 정했다.주요 시간대의 TV광고를 허용하고,수입차의 형식승인도 간소화 할 방침이다.그러나 관세는 가능한 10%를 고수할 생각이며,특별소비세와 지하철 공채매입은 현 제도를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지적재산권보호◁

미국은 한국의 지적재산권보호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외국기업의 상표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보호,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이 미흡하다는 반응이다.한국에서의 유명여부에 관계없이 외국 기업의 모조상표 등록을 막고 대기업의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를 단속할 것을 촉구해 왔다.정부는 지적재산권의 침해 단속을 확약하는 대신,우선감시대상국(PWL)의 지정 해제를 요구할 예정이다.

▷대구머리 수입◁

81년 미국에서 폐기물로 분류되는 식용 대구머리의 국내 수입이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가 식용수입을 금지함으로써 이슈가 됐다.

정부는 지난 3월 식품위생 전문가를 미국에 보내 가공처리 과정을 살펴본 결과 위생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미국이 보낸 견본 4종에 대한 국립수산물검사소의 검사 결과도 아가미가 붙은 하나를 빼고 식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명됐다.따라서 대구머리를 폐기물로 분류하는 미국의 규정을 고치고 가공과정의 위생처리를 보장하면 수입한다는 방침이다.

▷방문판매법◁

다단계 판매회사에 대한 한국의 규정이 국제 기준보다 제약적이므로 완화하라는 게 미측의 주장.현행 방문판매법은 피라미드 판매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판매수당의 지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이같은 제한이 세제류 등 생필품을 파는 미 암웨이사의 영업에 지장을 준다』며 하위 판매자에 대한 수당지급의 기준에 「교육」외에 판매실적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해 왔다.정부는 미측 주장을 일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