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찰」 미북접촉 전제삼아야/한/“3단계회담때 포괄논의” 뒷걸음/미

정부의 핵관계자들은 북한핵문제가 중요한 고비를 넘을 때마다 『우리와 미국 사이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말한다.한마디로 굳건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 두나라가 북한핵문제에 있어 지난 1년반동안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온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두나라의 북한핵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우리는 평화통일을 위한 한반도비핵화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면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의 유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수 있다.

특히 이러한 생각의 차이는 해결을 향한 접근법이 애매할 때 아주 미묘하게 드러나고 있다.최근 한·미 두나라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대목은 김일성·카터회담의 진실성에 대한 첫 시금석이 될 미국과 북한의 3단계회담 전제조건과 북한의 「핵과거」이다.

한·미 두나라는 처음 카터·김일성회담이 핵문제에 관해 긍정적으로 기여를 할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고 보고일단 외교경로를 통해 이를 확인하기로 합의했다.이 과정에서 우리정부는 뉴욕실무접촉을 통해 김일성의 말이 사실로 드러나면 빠른 시일 안에 3단계회담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을 정리,미국측에 전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에는 예전처럼 3단계회담의 전제조건을 내세우지 않기로 했다.모처럼의 대화국면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이다.다만 정부는 대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초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최근 5Mw급 실험용 원자로에서 꺼낸 폐연료봉을 재처리 해서는 안되며▲원자로에 연료를 재장전하지 말아야 하고▲사찰단의 유지및 카메라의 작동등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조치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북한이 영변 5Mw급 실험용원자로의 연료봉을 모두 끄집어내 「핵과거」를 알수 없게된 만큼 그 유일한 대안으로 남아 있는 특별사찰 문제에 대해 3단계회담이 열리기전 어떤 형태로든 북한측의 언급이 있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특별사찰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애매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미국은 「3단계회담에서의 논의 약속」이 별 실효성이 없다는 자세다.어차피 3단계회담에서는 북한의 NPT 복귀문제를 포함,핵문제 전반과 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 문제가 서로 포괄적으로 다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에 고리를 건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이러한 미국의 생각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문제가 논의될 때 『제재조치는 북한이 특별사찰의 수용의사를 밝혀야 철회할 수 있다』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대가 안될 정도로 후퇴한 것이다.

여기에 미국은 북한의 「핵과거」를 남·북한의 문제로 떠넘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한반도비핵화라는 틀 속에서 남·북한이 처리하길 희망하면서 발을 빼려는 자세인 것이다.일본이 벌써 불만을 표시할 정도로 방향선회가 두드러져 보인다.어떤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추진할 때만 해도 『핵과거는 북한과의 대화토대』라고 했던 한·미두나라의 기본시각에 금이 가고 있는 조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양승현기자>

◎미의 북핵 양면대응배경/“북,위기땐 대화·고비 넘기면 약속파기”/핵동결 확실한 이행때까지 제제추진

「카터방북」을 전후해 다소 혼선을 빚는 듯했던 클린턴미행정부의 대북핵정책은 『기대속에 신중한 양면대응』으로 일단 정위치를 찾았다.

클린턴대통령은 20일 카터전대통령의 북한 김일성주석 면담내용 등이 언론에 보도된후 처음으로 NBC­TV의 「투데이 쇼」에 출연,『카터전대통령의 북한방문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계획을 둘러싼 충돌을 피할수 있다는 「희망적 징후」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클린턴대통령은 이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미·북한간의 이견들을 해소하려 노력하는 동안 과연 그들이 핵계획을 동결할지의 여부』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김일성의 제안들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린턴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핵위기는 끝났다』고 밝힌 카터의 평가와는 확실히 거리를 두고있다.『고위회담을 열면 핵개발을 동결할것』이라는 김일성의 언급을 확인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강조하고있는 것이다.

이같은 입장은 이날 백악관의 디 디 마이어스대변인과 마이크 매커리 국무부대변인 브리핑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마이어스대변인은 외교채널을 가동,이번 주중 김일성 제의를 검증할 것이라고 말하고 핵동결에 대한 검증항목은 ▲영변원자로에 대한 연료 재장전중지 ▲이번에 인출,냉각저장하고 있는 연료봉의 재처리금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요원의 계속적인 체류및 감시장비의 가동유지를 포함한 핵안전조치의 보장등이라고 재확인 했다.

매커리대변인도 『대화의 기초가 복원되는지를 두고보자』면서 대화의 기초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그들의 핵개발의 중요한 프로그램들을 중지하고 IAEA의 핵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같은 확인·검증이란 뭔가 외교문서로 분명한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매커리대변인은 기자들의 『외교채널을 통한 확인방법이 뭐냐』는 질문에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그러나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들은 외교채널은 현재 가동되고있는 국무부와 유엔북한대표부간의 뉴욕실무접촉창구를 의미하는 것이며 외교문서는 미­북한 고위회담의 양측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국무부차관보와 북한외교부의 강석주부부장간 서한교환형식이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관측통들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미국무부 고위관리가 직접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외교부당국으로부터 공식확인을 받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클린턴행정부는 북한측이 으레 세가 불리해지면 화해를 제의하여 위기를 피하고 고비를 넘기고 나면 다시 약속을 어긴 전례에 비추어 이번에는 보다 분명한 대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유엔에서 올브라이트 미대사가 러시아대사와 제재결의안을 협의하는등 제재추진작업을 계속한 것도 북한이 핵동결을 확실한 행동으로 이행하지않는 이상 강경대응의 의지를 흐트러 뜨리지않겠다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라고 할수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