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여당 사회­자민당 모두에 “손짓”/야선 내각불신임안… 국회해산 조짐도

일본정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북한핵문제가 대화로 방향을 바꾸고 하타 쓰토무(우전자)총리의 최대과제인 예산안 국회통과가 가까워지며 예산안 통과후 일본정국의 전개방향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의 정치일정은 21일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전총리의 국회소환,23일 예산안통과 등이 예정된 가운데 연립여당과 사회당 등의 정권협의와 내각불신임안 제출을 위한 자민당내의 막바지 조정등 29일의 폐회를 앞두고 긴박한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일본정국의 최대초점은 ▲하타 소수연립정권에의 사회당 복귀여부 ▲야당의 불신임안제출및 통과에 따른 내각총사퇴 또는 국회해산·총선 ▲신생당과 자민당 등의 보·보연립정권 ▲자민당과 사회당의 연립정권 등.

하타총리는 정권유지를 위해 사회당의 연정복귀를 최우선하고 있다.하타총리는 북한의 핵문제,안보등 민감한 이슈와 관련,사회당의 연정복귀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사회당의 복귀를 요청해왔다.

연립정권내에는 그러나 자민당 일부세력과의 보·보연립 이른바 대보수연립정권 구상이란 또다른 움직임이 있다.일본정계의 최대실력자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낭)신생당대표간사가 추진하는 이 구상은 북한문제등 외교·안보 및 세제개혁등에서 정책이 비슷한 자민당의 와타나베 미치오(도변미지웅)전외상 등과 연계를 모색한다는 것.와타나베도 신생당등과의 연정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으며 자민당 보수세력의 원로 나카소네 야스히로(중회근강홍)전총리도 보수연합에 관심을 보여 최근 오자와와 비밀회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립정권의 이러한 「이중전략」과 마찬가지로 일본정국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사회당내에도 양면전략의 흐름이 있다.구보 와타루(구보선)사회당서기장은 19일 하타정권이 총사퇴하지 않더라도 연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시사,연정복귀에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반면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위원장은 국회해산·총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좌파를 대표하는 무라야마위원장과 중간·우파를 대표하는 구보서기장간의 의견대립은 아직 결정적으로 표면화되지 않고 있으나 자민당이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할 경우 어떤 방향으로든 결단을 내려야하며 그 과정에서 내분과 분열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내각불신임안제출은 자민당의 고노 요헤이(하로양평)총재가 예산안이 통과되면 제출하겠다고 강조해왔다.그러나 자민당내에는 신중한 세력도 적지않으며 제출하더라도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다.일본정치는 이같이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알 수 없는 폭풍전야와 같은 안개정국이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