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전미국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한이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북한 핵문제로 비롯된 한반도 전쟁위기는 일단 주춤해지게 됐다.그러나 북한측의 순수성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의 성사여부는 물론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전망은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신정현 경희대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유석렬 외교안보연구원교수및 이재근 서울신문 통일안보연구소 소장의 좌담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의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및 과제를 짚어본다.<편집자주>

◎핵과거·투명성 반드시 확보해야/북한의 변화 유도 위한 포용 자세 긴요/경협·이산재회 등 포괄 논의 가능할것/주도권 확보보다 「내실」에 비중… 철저한 대비를

▲이소장=북한이 북·미 3단계 회담의 재개,경수로 지원등 몇가지 전제조전아래 핵동결을 선언하고 남북한 정상회담을 제의한 저의와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교수=남북정상회담은 형식상 김일성주석이 제의하고 이를 김영삼대통령이 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측에서 먼저 제의해왔습니다.박정희전대통령 때부터 시작해 지난 93년 김영삼대통령이 취임식때 「언제 어디서든지 김일성주석과 만날 용의가 있다」며 계속 정상회담을 제의했고 북측에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그러다 북한은 태도를 바꿔 지난해 5월 강성산총리를 통해 정상회담을 위한 특사교환을 제기,정상회담을 처음으로 제의했으나 이마저 소강상태에서 「서울 불바다」발언으로 무산된 상태입니다.

북한이 최근 핵문제가 최악의 상태를 맞고 있는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제의해 그 배경을 신중하게 따져봐야겠지만 이는 우리 정부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성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북한 제의의 순수성과 성실성을 확인해야 하며 아직 북한의 공식입장이 표명되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신교수=정상회담의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정부가 오늘 이를 위한 예비회담을 제안했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 진전여부가 결정되겠지요.

북한은 최근 국제적인 제재움직임을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을 스스로 회피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이와 함께 경수로 지원,북미 3단계 회담등을 전제로 핵동결을 제의한 것으로 미루어 대미관계의 개선을 의도하고 있는 것같습니다.남북관계도 개선도 정상회담을 통해 시도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요.과거처럼 단순한 시간벌기용으로만은 아닌 것같기도 하고요.

▲이소장=이번 정상회담을 놓고 핵문제 해결을 위해 두 정상이 만나느냐,두 정상이 만나 핵문제를 해결하느냐의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핵투명성의 보장없이는 정상회담의 결과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김일성주석이 핵동결을 밝혔지만 여러 전제가 붙어 석연치가 않습니다.즉 북핵 과거사가 보장되어야 하는 데 카터 전미대통령의 의견에도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유교수=정상사이의 회담은 일단 최고 책임자들이 만나 신뢰를 쌓고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첩경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그러나 카터 전미대통령이 밝혔듯이 북한은 핵문제보다는 통일등 그 이외의 문제에 더 관심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그러나 북한핵 과거사를 분명히 하고 핵무기보유 유무,2개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등 핵 과거사를 찾는데 정상회담이 기여해야하며 핵개발 동결만으로는 안됩니다.왜냐하면 핵보유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로 남으면 북한은 핵카드를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교수=이번 회담은 특히 불신과 대립상황에서 두 정상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면 그 자체가 신뢰회복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아울러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김일성주석이 직접 현장에 나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실천성을 보장받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는 짧은 시간에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왜냐하면 국제사회와 남북한간의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이원적인 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정상회담이 열려도 핵투명성의 완전보장에만 접근한다면 해결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과거의 문제에 너무 집착하기 보다는 비핵화원칙에 준하는정도,즉 북한이 이를 준수하거나 보장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내면 일단 만족해야 합니다.국제사회를 통한 해결 모색도 있고 또 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니까요.정상회담에서는 남북한 기본합의서의 실천,경제협력,인적교류등 좀더 포괄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하는데 너무 핵문제에만 집착하다보면 이런 것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소장=그러나 지난 80년대이후 5차례나 우리측의 정상회담 제의를 거부해온 북한에 대해 순수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대로 회담은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유교수=정상들이 만날 경우 북한핵투명성을 확인하고 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그렇다고 핵에 매달린다는 것은 아닙니다.핵문제와 함께 남북관계개선 문제도 중요 의제로 논의하고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협력도 않겠다는 입장을 풀고 이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정상회담 개최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며 장소는 굳이 서울이나 평양을 주장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남북한 기본합의서의 추진및 경협,이산가족문제,긴장완화·신뢰회복방법등이 포괄적으로 중요하게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남북정상이 역사상 처음으로 만나는 만큼 이자리에서 「통일 조감도」가 논의돼야 합니다.

▲신교수=이번에 전개된 한반도 위기상황은 남북한 모두에게 상당한 교훈을 주었습니다.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결과를 빚게되는가를 직접 느끼게 한 것이죠.따라서 새로운 방향에서 남북관계나 대북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단계에 이른 것이죠.이런 점에서 모든 분야에서 훨씬 앞선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하며 정상회담에서 반영됐으면 합니다.북한의 스테레오타입화한 전술에 매달려 의심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감아래 북한을 끌고 가면서 통일내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죠.

핵문제는 해결을 위해 촉구하고 보장책을 강구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한반도 위기와 관련해 남북한은 물론 주변국들의 이해도 달랐습니다.우리는 이번에 개별국가를 쫓아다녀야 했는데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6자 회담형식의 공동안보협의체를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위기를 조성한 데는 대내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탓도 있었죠.우리가 경제협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북한경제를 해결해준다면 북한이 변화할 수 있고,그런 과정에서 개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그럼으로써 통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겠지요.즉 핵과 경제협력의 연계정책의 고리를 과감히 푸는 대담한 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소장=이번 회담에 대해 전략적으로 주도권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내실을 거두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이런 면에서 이번 회담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당부내지는 전망으로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신교수=예비접촉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성급한 판단은 금물입니다.그러나 차분하고 철저히 준비하면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북한의 대남전략이나 핵전략이 기본적으로 변하지는 않더라도 변화를 유도해내기 위해서라도 대결과 경쟁을 지양하는 포용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되풀이한다면 이런 시기에 대북·통일정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분단상황을 타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내용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유교수=이번 정상회담은 우선 전제조건이 없어서 성사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큽니다.실무회담은 빠르면 다음달 열릴 것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정상회담은 언제라고 현재로서는 못막을 수는 없습니다.우리 정부로서는 또 북한의 안보위협이 없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과감한 경제지원도 고려해볼만하다는 생각입니다.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데 우려쪽에 역점을 두지 않았으면 합니다.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정리=박대출·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