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이기택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들과 일부재야,사회단체 「대표」라는 인사들이 어제 발표한 시국선언은 아무리 뜯어봐도 우리에게 도움이되는 내용보다 북한에 일방적으로 이로운 내용으로 보인다.제일야당을 비롯한 소위 재야인사들이 이시기에 왜 국민을 오도하는 이런 국론분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그 진의를 알수가 없다.

우리가 가장 이해할수없는 부분은 어떤 대북제재도 반대한다는 내용이다.투명성보장을 위한 목적이 아닌,응징을 목표로한 제재는 유엔을 통하더라도 안된다는것이다.이주장에는 북한의 핵개발의혹이 오늘의 민족적위기의 원인이라는 인식이 없다.지난 2년여에 걸쳐 우리정부와 국제사회가 줄기차게 대화와 양보를 했지만 대화를 중단하고 핵투명성을 보장하지않은 것은 북한이었기때문에 대화를 위한 압력수단으로 제재를 추진하게된 것을 야권인사들만 모를리없다.

주목되는 것은 어제 모임에서 북한 핵의 현수준에서의 동결등의 표현이 나왔고 과거의 핵투명성을 분리해서 다루자는 아이디어도 있었다는 얘기다.이런식이라면 북한의 핵개발까지도 묵인내지 찬성할수있다는 발상이 아닌지 의심하지않을수 없다.북한핵에대한 분명한 태도표명이 없이 제재만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것은 어떻게하든지 제재를 피하면서 핵게임을 벌이려는 북한의 목표와 신기하리만치 일치한다.

오늘의 위기상황에서 제재는 곧 전쟁이라는 북한의 공갈을 진실로 무력화시키기위해서는 우리가 한데 똘똘 뭉쳐서 한목소리를 내는 국론의 통일과 국력의 결집밖에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지도층으로 자처하는 인사들이 잡음을 내고 북한에만 이로울 분열적인 언동을 하는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더구나 민방위훈련이 전쟁을 부추긴다는 해괴한 주장아래 반대데모를 전국에서 동시에 감행하는 대학생들과 이런 시국인식과는 어떤 연계가 있느냐하는 의문도 제기될수있다.시국선언에서 다짐한 북한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이 그런 것들이라면 국민적인 지탄은 물론 법적인 대응을 받아 마땅하다.그런점에서 이들이 이념적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무책임한 행동들이 북한에 자신감과 오판을 주어 우리가 원치않는 전쟁을 불러들이는 길이 된다.민주당이 어떤 배경에서 이런 성격의 모임에 참여하게되었는지는 알수없으나 적어도 국정의 동반자인 제일 야당이 민족문제해결에 접근하는 자세는 한총련이나 재야와는 달라야한다.제일 야당이 정부에 반대하는 여론의 구심점이 되지못하고 무슨 통일전선 상위기구의 일원인 것처럼 참여하는 것은 스스로의 위상을 너무나 초라하게 깎는 일이다.여기에 참여하지않은 국민당이나 신정당이 훨씬 떳떳해보이는 것을 민주당지도부는 깨닫는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