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장인사 외부입김 안타까워”

【경주=우득정기자】 정부는 현재 8%로 돼 있는 동일인소유지분한도를 산업자본(재벌)의 경우 이를 대폭 낮출 방침이다.

박재윤대통령경제수석은 11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한국금융학회 주최 학술세미나에 참석,금융개혁방향에 대해 『일반은행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금융자본에 대해서는 8%의 소유상한을 상향조정해야 하나 재벌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벌의 소유한도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수석은 『그러나 금융전업그룹을 인위적으로 조장하기 위해 조세상·공정거래상 특혜성 지원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금융전업자본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경우 은행의 소유한도를 높여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석은 또 일부에서 논의되는 일반은행의 국민기업화문제에 대해 『국민기업은 책임경영이 불가능한 정부기업과 큰 차이가 없다』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실물경제와 보조를 맞춰 금융전업군이 소유와 경영을 지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대주주가금융자본이라면 기업의 원리에 따라 인사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현재의 은행장추천위원회제도 역시 내부인사가 유리하다는 지적도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박수석은 『지난해 은행장추천위제도가 도입된 이래 외부의 압력은 철저히 차단했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자율적으로 선출된 은행장이 임원선임과정에서 외부의 입김에 영향받는 사례가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최근의 은행권 인사풍토를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