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공산권 붕괴뒤 격감,26억불 불과/경제 악화일로… 4년째 마이너스 성장/미곡생산도 14% 감소… 에너지·원자재 부족 심각

북한 경제가 90년 이래 4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며 뒷걸음질 치고 있다.이같은 쇠락은 에너지와 원자재 및 사회간접자본 부족 등 북한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성장 잠재력의 저하 때문이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3년 북한의 국민총생산(GNP) 추정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북한의 GNP는 2백5억달러로 92년의 2백11억달러에 비해 4.3% 줄었다.1인당 GNP도 9백4달러로 92년의 9백43달러보다 39달러 줄었다.

이는 한국의 지난 해 GNP 3천2백87억달러의 16분의1 수준이며,1인당 GNP도 7천4백66달러의 8분의1에도 못미친다.91년 공산권 붕괴 이후 대외거래가 격감하면서 무역규모도 전년과 비슷한 26억4천만달러로,한국의 63분의1수준에 불과했다.

이같은 수치는 북한을 한국의 일부로 보고 북한의 생산물량에 한국의 가격과 환율을 적용해 계산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90년 마이너스 3.7%·91년 마이너스 5.2%·92년 마이너스 7.6% 등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1인당 GNP도 89년 1천1백23달러·90년 1천64달러·91년 1천38달러로 해마다 줄고 있다.

한국은행은 4년째 계속된 감소세로 북한의 경제상황이 89년에 비해 20% 이상 악화된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은행의 이강남 조사 2부장은 『지난 89년 공산권 상호원조기구인 COMECON체제가 붕괴한 이래 구체제에 맞춰 짜여진 북한 경제가,바뀌어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해 에너지와 원자재의 공급원인 석탄과 전력산업 및 금속공업을 「성장 선도산업」으로 지정,정상 가동에 주력했으나 핵문제 등으로 대외무역 환경이 악화되면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생활개선을 위해 농약 및 비료를 원활하게 공급,식량을 증산하려 했으나 집중 호우와 이상 저온 등이 겹쳐 미곡의 생산량은 오히려 13.9%가 줄었다.어업생산도 연료부족과 선박 노후화 등으로 4.4% 줄었다.석탄도 채탄층이 깊어져 생산이 7.2% 감소했으며 철 등 금속광물도 12·2%가 줄었다.

제조업의 경우도 금속광업을 외화가득 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특수강의 생산비중을 높이는 등 의욕적으로 성장을 추진했다.그러나 신발·직물·피복 등 일부 경공업만 생산이 다소 늘었을 뿐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으로 전체로는 1.9%가 감소했다.

석탄생산이 줄자 화력발전도 15.9% 감소했고,수력발전도 용수부족으로 6.4% 줄었다.건설업 역시 재정악화 및 건자재 부족으로 평양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주택건설이 저조,전년보다 9.7% 성장률이 후퇴했다.

서비스 부문도 핵확산 금지조약(NPT) 탈퇴와 에너지 공급난 등으로 무역·수송활동 및 외래 관광객 등이 줄며 관리행정 및 국방 등 정부부문을 제외하고 0.5% 감소했다.

한편 지난 해 한국의 외채는 GNP대비 13.4%인 4백40억달러인 반면 북한은 50.3%인 1백3달러였다.작년의 군사비는 한국이 총 예산 4백74억달러의 25.1%인 1백19억2천만달러인 반면 북한은 예산(1백87억2천만달러)의 30%인 56억2천만달러였다.<우득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