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선박 습격·주변국 테러 등 예상/한국을 공격하더라도 승리는 못해

일본 노무라(야촌)종합연구소는 최근 북한에 대한 제재가 단행될 경우 북한은 대규모 군사공격을 감행할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다음은 모리모토 사토시 주임연구원이 작성한 「한반도정세와 북동아시아의 안정」이라는 제목의 한반도정세분석 보고서의 요약이다.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미국측의 의도와 강한 결의를 잘못 계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북한은 핵문제를 불투명하게 만들어 외교카드로 할용하려 하나 한반도 비핵화와 핵확산금지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강하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국제고립에서 벗어나 현체제유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그러나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로 그 전략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북한은 지금도 미국과의 협상재개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있다.북한은 이때문에 미·북한교섭의 재개를 위한 전략적 타협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상을 재개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IAEA와의 대화가 재개되더라도전면적인 사찰수용과 남북대화의 재개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미국측이 제시한 모든 조건을 북한이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렵다.미국은 이 때문에 북한의 핵문제를 다시 유엔안보리에 상정,제재조치를 단행하지 않으면 안될 때가 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물론 평화적 해결을 우선하지만 힘으로 해결하기 위한 준비도 해 놓고 있다.국민들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클린턴대통령은 갑자기 강경대응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이때 한국과 일본의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정치적 메시지가 강한 경제제재가 실시될 경우 단계적 제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경제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나라는 북한에 대해 여전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다.그러나 중국이 유엔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중국은 북한과 함께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미국과의 관계도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평화적 방법을 끝내 거부,제재가 취해질 경우 상황은 매우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다.많은 어려움과 딜레마에 빠져있는 북한의 대응은 반드시 합리적이라고는 생각할수 없다는 점을 특히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북한은 경제제재가 단행될 경우 어떤 형태이든 적대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해상에서의 선박에 대한 공격이나 주변국에 대한 테러와 위협 혹은 조직적인 방해공작을 할지도 모른다.이에 따라 한국의 긴장이 높아져 많은 사람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유엔군이나 다국적군이 한반도주변에 파견되어 하늘과 바다에 비상체제가 구축될 것이다.북한은 또 대규모 군사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더라도 군사적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그러나 북한은 한국에 대한 공격은 방위적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군의 규율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군사적 공격을 선택할 위험성이 있다.

일본은 한반도상황이 심각 해 질수 있다는 점을 고려,국가위기관리체제를 정비해야 한다.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없더라도 일본은 이번 기회를 이용,지금까지 미비점이 많았던 위기관리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일본은 정보의 일원화 관리를 강화하고 한국·미국 등과의 정보연락체계를 보다 긴밀히 해야 한다.관·민연락체계도 정비하고 긴급사태에 대비,필요한 유사립법을 서둘러야 한다.일본은 또 대규모 난민이 몰려올 것을 상정,수송·보급·식량·수용·치안대책등을 위해 국내의 모든 기관을 일원화 관리하는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문제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중대한 안보위협이다.북한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90년대 말까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은 보장되지 않는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