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첫 제재… 심리적 타격 클듯/안보리에 제재 「가이드라인」 제공/한·미·일 연합작전… 중국설득 노력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대북 기술제재 결의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1호」에 해당된다.

IAEA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그동안 북한 핵문제가 위기라고 판단될 때면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검토해왔지만 실제 행동에 옮기지는 못했다.국제기구로서 취할 수 있는 수단이 한정돼 있는데다 조치를 결정하기까지 한계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제재조치는 북한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북한의 일방적인 연료봉 교체로 핵물질 전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데 대한 반발과 동시에 제재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대부분의 이사국들이 의견일치를 보았다.

사실 IAEA가 취한 기술협력지원 중단은 북한에는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

금액으로 볼때 56만달러는 한화로 4억4천만원 정도이다.

그러나 기술협력지원은 즉각적으로 중단되고 IAEA가 독자적으로 처음 제재를 결의했다는 점에서 북한에는 심리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 채택을 하루 앞두고 김영남외교부장이 남­북한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은 황폐화할 것이라는 외교관으로서는 이례적인 발언을 한 것도 북한의 심리적인 동요를 나타내는 증거라고 외교소식통들은 분석하고 있다.

IAEA가 헌장상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재조치외에 자격정지조치가 있으며 기술제재는 그라운드에서 퇴장시키기 직전의 조치인 셈이다.기술제재는 이스라엘과 이라크,강제탈퇴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해 취해진 드문 예가 있다.

북한에 자격정지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한때 논의됐으나 북한의 예측불가능성에 비춰 제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다.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기술협력사업을 중단하는 방안도 효과적이라는 일부의 주장도 있었으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의료분야의 지원은 계속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유엔 안보리의 북한핵 제재논의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IAEA의 제재결의는 안보리에 가이드 라인을 제공했다.기술적인 차원에서 내린 IAEA의 판정과 결론으로 이제 안보리는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따라서 안보리는 최소한 IAEA 결론의 범주내에서 북한핵문제 논의를 할수 있게 됐다.그러나 역시 안보리의 북핵논의 관건은 IAEA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태도에 달려있다.

중국 설득작업은 빈과 뉴욕및 북경에서의 한­중외무장관회담등 3개 축으로 이뤄졌고 특히 빈에서는 결의안을 제출해놓고도 중국 태도 때문에 결의안의 형식과 내용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한 외교소식통은 『중국 설득작업은 작전을 방불케할 정도였다』고 털어놓았다.

미국·일본등 핵심우방들은 공동제안국 숫자를 35개 이사국의 과반수가 넘는 18개국으로 정해 표결로 들어가더라도 이미 통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은근히 중국에 내비치며 강온양면 전략을 구사했다.

한국을 비롯한 우방들이 연합전선을 편 중국설득의 논리는 중국이 IAEA에서 보이는 입장이 안보리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로 북한에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는 곧 북한을 경화시켜 중국도 원하지 않는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는 만큼 중국은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중국이 결의안에 찬성해주면 더할 나위가 없지만 우방들의 마지노선은 기권이나 표결불참 정도의 묵시적 동의 도출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따라서 『중국이 찬성하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될 수 밖에 없는 만큼 기권이나 불참이 중국에는 유리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마침내 중국도 기술지원이 어렵다는 원칙에는 동의했지만 그 시기에는 난색을 표명하게 됐고 결의안 찬반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중국을 제재조치라는 배에 함께 태우기 위해 결의안을 분리,원론적인 내용은 결의안에 담고 제재조치는 의장요약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제시돼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IAEA의 대북지원 내역/기술·장비지원 등 3분야 11개사업/올예산 56만불 책정… 4만불 집행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그동안 북한에 대해 지원해온 기술협력은 30만∼50만달러 정도다.

올해는 56만달러(약4억5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으나 집행은 통상 하반기에 집행되는 관례등으로아직은 거의 지원되지 않은 상태이다.여태껏 지원된 협력사업은 4만달러에 불과해 대북 기술제재는 사실상 올해 예산 대부분을 동결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IAEA의 대북 기술협력은 인력양성,전문가 방문과 기술전수,자재및 장비지원등 3개분야에 걸쳐 모두 11개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IAEA는 우선 연간 북한의 원자력 전문가 20명씩 교육시키면서 평산등지의 우라늄광을 효율적으로 탐사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해 왔다.

또 방사선 동위원소를 생성하는 기술을 전수하고 핵물질을 계측한 지수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했다.

화학비료 생산에 최적의 동위원소를 사용할 수 있는 연구사업과 적십자병원에서 사용하는 방사선동위원소의 이용및 분석을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방사선 면역분석센터의 설립 장비를 제공해왔다.

그리고 방사선 동위원소를 산업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기술과 비파괴검사센터설립을 지원했고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전에 해양의 오염상태를 미리 기본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해양방사선의 조사활동에 협력해왔다.이밖에 방사선에 감염됐을 경우 피폭정도를 계측할 수 있는 기술을 도왔으며 이번에 제재조치에서 빠진 원자력의 의료분야 이용기술을 지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