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전력 대체엔 20조원 추가소요/소령양성비 보병 2천만·조종사 3억4천만원/K1전차 23억·구축함 2,100억·F16기 334억원

육군 보병소령 1명 양성비용 2천만원,육군 정보소령은 9천5백70만원,공군조종사 소령은 3억4천4백20만원.

육군장교와 공군장교의 값이 대략 17∼4배 가량 격차가 있는 셈이다.

국방부는 9일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방비」라는 소책자를 발간,군의 예산사용실태를 이처럼 소상하게 밝혔다.

이 책은 처음으로 군인 양성의 「코스트」를 공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전문인력 양성비용을 보면 하사관의 경우 육군보병 4백10만원,육군기갑은 9백20만원,해군 함포병은 9백40만원이 든다.

사병은 육군소총병의 경우 불과 40만원이 소요되고 공군항공정비는 5백60만원,해군통신은 2백10만원이 들어 육군이 가장 값싸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장비의 값을 보면 육군의 K1 한국형 전차는 23억원,지대지유도탄은 14억원,자주포는 9억6천만원,장갑차는 2억7천만원이며 해군과 공군의 무기는 이보다 엄청나게 비싸다.

해군의 한국형 구축함은 2천1백억원,잠수함은 1천4백억원,하푼미사일은 13억3천만원이며 공군의 F16전투기는 3백34억원이나 된다.

따라서 차량화 보병사단을 창설할 경우 비용이 7천3백억원이지만 해군 1개 전투함대를 창설하려면 9천6백억원,공군 F16전투비행단은 2조1천5백억원이 든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권간에 염가로 무기를 수출입하고 있어 주력 T72탱크가 우리 탱크값의 22분의 1인 1억5천만원,미그29전투기는 F16의 절반값인 1백76억원이다.

그 결과 한국의 국방비 규모는 76년 38억달러(90년 불변가격)로 33억달러인 북한을 앞질렀으며 92년엔 북한의 2배인 1백11억달러에 이르고 있으나 자체군사력은 북한의 71% 수준으로 아직 열세에 있다는 것.

한국군 열세를 보완해주고 있는 전력이 바로 주한미군이며 이들의 전력을 한국군이 대체하려면 88년기준 2백59억달러(20조원)가 추가소요된다.

국방예산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증강에 쓰임으로 장병 후생복지는 뒷전에 밀려 많은 병사들이 집에서 돈을 타다 쓰고 있는 실정이다.

군이 올초 병사 1천4백72명을 대상으로 월 추가용돈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45%가 월 3만∼5만원을 집에서 가져다 쓰고 있으며 15만원 이상도 2.2%로 「오렌지 병사」가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장교의 경우 대령이 되려면 적어도 20년 근무해야 하고 평균 12.4회 이사를 다닌다.

이처럼 근무환경이 열악해 직업군인 중 71%가 전역을 희망하고 있으며 하사관은 83%에 이르고 있다.<박재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