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중단 미서 일에 요구

대북송금 중단 미서 일에 요구

입력 1994-06-09 00:00
수정 1994-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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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교도 연합】 미국은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일본에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의 대북한 은행송금이나 현금 증여를 금지하도록 요구했다고 일본 외무성의 야나이 준지 외교정책국장이 8일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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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말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자회담의 일본측 수석대표였던 야나이국장은 이날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 출석,미의회 및 언론이 현금송금을 중단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일본정부 통계에 따르면 북한­일본의 현금 이동량은 양국간의 교역·투자를 포함,연간 1천8백억∼2천억엔에 달하고 있다.

1994-06-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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