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경제안보협의체 추진/드롤르 위원장/국제자본시장 안정 목표”

“EU,경제안보협의체 추진/드롤르 위원장/국제자본시장 안정 목표”

입력 1994-06-09 00:00
수정 1994-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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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로이터 연합】 자크 돌로르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7일 국제자본시장의 돌변상황에 대처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안보협의회 설치구상을 공개했다.

돌로르 집행위원장은 이날 브뤼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나란히 일할 수 있는 경제안보협의회 창설구상을 밝혔다.그는 그동안 세계경제를 감독할 수 있는 산하기구의 설치계획을 적극 추진해왔다.

돌로르위원장은 최근의 장기금리상승등 제반문제는 자본시장의 기존 기능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경제안보협의회는 이같은 문제해결에 유익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1개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독자적으로 경제문제에 대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국제시장의 흐름이 전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에 배치될 경우 다른 대안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형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 가맹점주에 오히려 불리…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지난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올해 2월 발표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의 중도해지 위약금 계산식이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이나 법원 판례보다 가맹점주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가이드라인의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식은 월평균 매출액 기반의 차액가맹금, 월 로열티, 월 물품수수료를 합산한 본사 월 수입에 남은 계약 기간 전체를 곱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예시(월매출 3000만원, 로열티 90만원, 잔여 18개월) 대입 시 위약금은 4410만 원에 달해, 서울시 연구보고서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던 본사 계약서 방식(1200만 원)보다 오히려 3.7배나 높게 계산되는 모순을 보였다. 최 의원은 계산 항목의 문제점도 정조준했다. 점주 폐업 시 본사가 못 받는다는 이유로 ‘물품수수료’를 점주에게 부담시킨 점, 그리고 대법원 판례상 성립 인정에 신중한 ‘차액가맹금’을 위약금 산정 근거로 명시해 가맹본부 측 논리를 공인해 준 점을 짚었다. 특히 서울시가 공정위에는 차액가맹금의 계약상 근거 부족을 이유로 표준계약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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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협의회는 미국과 일본,EU 및 아시아,태평양,중남미 지역경제조직들을 이끌고 있는 국가들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1994-06-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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