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러시아의 태평양함대 사령부와 함선을 방문,태극기가 펄럭이고 애국가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극진한 대접을 받는 모습을 TV화면에서 접했을때 필자는 잠시나마 감회와 흥분에 젖어있었음을 고백한다.한·러 양국대통령이 악수를 나눌때와는 또다른 감흥을 느낀것은 그장면이 나타내는 상징성때문이었을 것이다.아마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기분도 비슷했으리라고 짐작해 본다.

이장면이 상징하는 바는 꼬집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때가 마침 6·25한국전쟁 발발 44주년이 코앞에 닥쳐온 시점인데다 그동안 우리의 머리속에 북한의 군사적 지원세력으로 그려져있던 러시아군이 북한의 뒤통수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같이 화려한 쇼를 펼친 것이 주는 인상은 만만치 않았다.

○북한의 위협과 읍소

우리에게는 안도를,북한에게는 당혹을 안겨주었을 이 쇼는 냉전의 종식을 실감시켰으며,국제정치환경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더욱이 최근들어 북한핵문제를 놓고 한반도에 또다시 팽팽한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지역의 균형추로 작용할 러시아의 입장을 행동으로 나타낸 것이다.그의미는 실로 적지않다.이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지역의 긴장이 완화되느냐 고조되어 최악의 경우 전쟁상태로까지 가느냐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이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 제재에 직면하게 되며 이경우 그렇지 않아도 나쁜 경제사정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 체제붕괴의 위험성까지 있기에 북한은 제재를 피할 방법을 찾아내려 안간힘이다.

한편으로는 대북제재를 전쟁으로 간주하겠다고 거듭 위협하면서,또 한편으로는 중국에 읍소를 하고 있다.중국은 유엔안보이상임이사국이라 대북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경제적 봉쇄가 이루어졌을 때 유일한 보급로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대통령의 4각외교막판에 북한과 우호조약을 맺은 상태에 있는 러시아를 우리쪽으로 기울게 한 효과는 당장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 남은 것은 중국이라고 보고 한미간 전략을 숙의하던 한승주외무장관을 중국에 급파,국제사회의 여론을 업고 미·중의 견해를 조화시키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그동안 국내에서 우리외교가 어쩌니 저쩌니하고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이시점에서 볼때 비교적 잘 대처해왔다고 평가해도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다.

안보문제가 부각되면서 오히려 비판을 받아야 할곳은 국내쪽이다.특히 정치권을 보자.북한이 핵개발을 고집하고 제재에 맞서 전쟁위협을 거듭하는데도 국회는 말한마디 없다.국민의 의사를 결집해서 토론도 하고 결의를 모아 북한에 경고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함에도 아직 그런 역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직 상무대국정조사만이 있을 뿐이다.국정조사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게 아니다.오히려 빨리 조사가 진전되어야 마땅한데 그렇지도 않고,그럼에도 그것이 전부인양 매달린채 정작 국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전혀 손을 못대니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다.저속한 「패거리놀음」만을 보여주고 있는 느낌이다.역사적 비판을 받을수도 있는 무책임성이다.

지금 국회가 핵심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은 안보문제다.안보문제에 초당적으로 대처해온 것이 국회의 관행이었다.그러나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있는가.우선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함에도 그런 책임감이나 의무감은 볼수가 없다.야당이 딴소리만 할뿐 자진해서 당면한 중요현안에 달려들지 않는다면 여당은 그들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배가해야 마땅하다.

좋은 카드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협상도 하고 필요하다면 「떡」도 줄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또 여론과 국민의 뜻을 통해 야당의 태도를 바꾸게 만드는 방법도 강구할수 있다.국회의원은 표에 약하니까….

○국회열어야 할때

국회를 빨리 열어 북한핵을 둘러싼 외교도 도와주고 한미연합전력을 점검도 해봐야 한다.또 최근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안보관련 문제,예를 들어 「북한간첩이 늘어나는데도 못잡는다」든가 「한총련일부가 북한에 무조건 동조한다」든가 하는 문제까지도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국민을 안심시킬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일에 나서야 마땅한 때가 아닌가.

지난 현충일 연휴에 시민들이 행락에 몰려 고속도로가 주차장화하는등「안보불감증에 걸렸다」고 언론,특히 서방일부 언론이 이상하다고까지 하며 꼬집었지만 국민들은 지금 한반도정세가 어떤지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이제라도 정치권과 국회는 국민에게 필요한 부분을 알리고 건강한 자극을 주며 필요한 긴장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역할을 찾아야 할것이다.<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