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기술지원 중단 신중 검토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이사회는 정중동의 긴박한 분위기다.북한 핵문제는 회의장에선 거의 논의되지 않지만 핵심우방을 중심으로 물밑대화가 한창이다.이사회는 당초 회의 첫날인 6일 상오 한스 블릭스사무총장으로부터 북한 핵문제 보고를 듣기로한 일정을 수차례 바꿔오다 7일 회의가 끝나기 직전 전격적으로 보고를 받았다.

이사회는 먼저 일반적 의제를 다룬 뒤 9일 하오 또는 10일쯤 북한 핵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는 북한 핵문제를 서둘러 논의할 경우 북한의 회의지연 전술등으로 불필요한 논란거리만 제공할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또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추진일정과 보조를 맞추고 안보리 상임이사국간 협의과정을 지켜보면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입장표명의 강도와 수위를 조절한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미국·일본·프랑스 등 핵심우방들은 매일 이사회 시작 전과 끝난 뒤 두차례씩 대책회의를 갖고 대북 결의안 채택문안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IAEA의 결의안 내용은 IAEA로서 할수 있는 최강의 문안과 조치들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우선 북한이 영변원자로 연료봉 교체문제로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데 대해 이사국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 이런 분위기를 담은 비난과 경고성 내용이 결의문에 포함될 것이라고 외교소식통은 전했다.

또 북한에 대한 IAEA의 기술지원을 중단하는 문안을 놓고 이사국간 막후접촉을 통해 의견을 집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기술지원중단은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IAEA로서 취할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조치다.그동안 잠깐씩 거론되기도 하던 기술지원중단은 IAEA의 마지막 카드에 해당된다.그런 카드를 사용하려는 것은 북한의 연료봉교체문제가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보다도 더욱 중요하고 핵투명성 확보에 치명적이라는 이사국들의 시각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IAEA의 결의문이 채택되면 유엔 안보리의 제재조치 논의를 가속화시키고 강력한 논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편에서는 IAEA가 북한에 촉구하고 있는 특별사찰이 IAEA 스스로 발목을 잡는 수가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북한이 군사시설이라고 주장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이 또 다른 북한의 시간끌기 카드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북한은 IAEA가 특별사찰을 받으라고 결의할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효력정지를 철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나 NPT 완전탈퇴는 북한으로서도 마지막 카드인 만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북한이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워 특별사찰을 받기로 한다면 상황은 또다시 급변할수 밖에 없다.특별사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면서 북한의 의도적인 연료봉교체와 증거인멸문제는 논외로 다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그 시점은 국제적인 압력이 구체화됐을 때 북한이 탈출구로 사용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때문에 특별사찰에 대한 「안전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관측통들은 말한다.<빈=박정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