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치 분석」등 대안 있다”/가능론/“추출량·전용여부 못캔다”/불가론

북한핵의 「과거사」 규명방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줄다리기의 핵심은 북한이 지난 89년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을 1백일간 중지시킨 기간에 핵무기 폭약에 해당하는 플루토늄을 추출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문제도 따지고 보면 이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연료봉에 대한 「추후계측」가능성이 사라졌다고 선언함으로서 비롯된 것이다.

IAEA측은 핵연료봉 사찰을 통한 핵물질의 전용여부 확인은 불가능하게 됐으니 남아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미신고시설인 영변의 핵폐기물저장소 2곳을 특별사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연료봉 추후계측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단계라면서 폐기물저장소는 군사시설이기때문에 사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선 측정가능,불능을 놓고 행정부는 물론 전문가들사이에 논란이 벌어져 눈길을 모은다.

프랑스를 방문중인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은 8일 『IAEA가 문제시하는,지난 89년 사용후 핵연료의 군사적 전용여부를 알아보는 대북사찰검증은 아직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크리스토퍼의 이 발언은 북한이 제안하고 있는 「핵연료봉의 일괄보존」을 가리킨 것으로 보이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론을 하지않았다.

워싱턴소재 군축협회의 한 선임연구원도 현상황에서 핵연료봉에 대한 계측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군축협회 존 울프스탈 선임연구원은 7일자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IAEA가 너무 성급하게 핵연료봉의 추후계측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IAEA가 왜 그들의 방식만을 고집하는지,(북한이 인출,보관중인 핵연료봉을)무작위로 선택 계측하여 그 평균치를 분석하는 것은 왜 안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반면 IAEA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연료봉을 인출하여 멋대로 섞어놓았으므로 사실상 북한의 핵개발 이력을 캐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워싱턴타임스지와의 인터뷰에서 비록 북한이 핵폐기물저장소에 대한 추가사찰을 수용한다해도 이에 대한 분석으로는 단지 북한이 과거 생산한 플루토늄의 양을 속이고있는지 여부만을 알수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플루토늄의 생산량이라든가 그것을 어디에 보관하고있는지,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IAEA측은 북한이 두곳의 핵폐기물저장소에 충분한 양의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지 않을것으로 보고있다.따라서 핵연료봉에 대한 「비파괴 분석」을 통해 얻을수있는 「핵개발정보」를 폐기물저장소에서는 제대로 얻을수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7일자 뉴욕 타임스는 대북제재와 관련한 미국의 당면 제1목표는 『IAEA가 원자로의 과거이력을 가능한 한 많이 복원할수 있도록 북한의 태도를 바꿔 놓는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북한의 핵개발과거사를 충분히 밝혀낼수 있는 미국나름의 수단과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