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핵시설 2곳 특별사찰/북 수락하면 제재해제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할 북한제재결의안에 영변에 있는 미신고 핵시설 두곳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을 수용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 특별사찰을 국제사회의 북한제재조치의 해제 조건으로 내세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일본의 대북송금 규제및 북한산 무기금수등 최소한 두개의 조치를 제재안 속에 포함시키는데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회담을 통한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제재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한편 구체적 시한을 정해 특별사찰을 논의할 IAEA와의 대화 재개등을 촉구하는 내용도 명기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4일 워싱턴과 뉴욕에서 열린 미국 일본과도 긴급 3자회담에서도 이같은 방안을 제기,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5일 『북한이 핵연료봉 교체를 강행,이제 북한핵의 과거를 확인할수 있는 믿을만 한 방법은 특별사찰만 남았다』고 밝히고 『이를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전제조건으로 안보리 결의안에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우리와 미국 일본의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당국자는 『제재조치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북한에 고통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전하고 『북한에 직접적인 타격이 되는 송금규제및 무기금수 조치들이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결의안 내용보다는 중국의 지지』라고 지적하고 『중국의 태도에 따라 제재안의 강도및 수준이 조정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