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주동 사법처리/검찰/“전기협은 임의단체… 쟁의 못해”

철도파업 주동 사법처리/검찰/“전기협은 임의단체… 쟁의 못해”

입력 1994-06-04 00:00
수정 1994-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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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부장검사)는 3일 철도청 기관사등으로 구성된 전국기관차협의회(의장 서선원)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파업주동자를 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기협이 정식 철도노조가 아닌 임의단체인 만큼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전기협이 공무원인 철도청 소속 기관사들을 동원해 파업을 강행하면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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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와 함께 전기협 간부가 최근 서울지하철노조 집회에 참가해 파업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는 등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을 위반한 혐의도 포착,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다.

1994-06-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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