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제재」 발걸음 빨라지는 안보리

「북핵제재」 발걸음 빨라지는 안보리

임춘웅 기자 기자
입력 1994-05-31 00:00
수정 1994-05-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임국들 「대북경고 문안」 물밑협의/“최후통첩 될것” 관측… 중국태도 여전히 변수

북한 영변원자로 핵연료봉교체입회협상이 결렬 됐다는 IAEA(국제원자력기구)보고가 접수된 지난 27일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던 유엔 안보리는 메모리얼데이(현충일)연휴를 빌미로 한템포를 늦춰 31일(서울시간 1일)다시 모여 북핵 대응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안보리가 IAEA보고가 접수된 당일즉각 협의를 시작했던 것은 연료봉교체에 대한 IAEA와의 협상을 깨버린 북한이 연료봉을 서둘러 교체하고 있을뿐 아니라 교체작업이 즉각 중단되거나 교체된 연료봉의 선정·분리·보관등 추후계측이 가능한 조치가 수일내에 취해지지 않으면 북한이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풀루토늄을 얼만큼 비축했는지 확인이 불가능 해진다는 IAEA측의 긴급한 보고 내용 때문이었다.때마침 소말리아사태와 예맨문제로 소집돼있던 안보리는 본래의 의제는 미뤄놓고 27일 하오6시(서울시간 28일 상오 7시)부터 북핵문제 협의에 들어갔었다.

그러나 북한에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과 안보리이사국들도 입장정리에 시간이 필요하며 바로 다음날인 28일부터 3일연휴가 이어지는 제약등이 겹쳐 31일 다시 모여 협의하기로 속도를 늦춘 것이다.27일 안보리 일각의 분위기는 연휴중에도 회의를 계속해 강력한 대북조치를 끌어내자는 것이었다.

3일 연휴라는 「시간적 완충」을 두고는 있으나 28일자 워싱턴 포스트지 보도를 보면 미국은 이미 2개의 대북경고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상임이사국등 관련국들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유종하유엔대표부 대사도 29일 연휴중 안보리회의는 열리지 않게됐지만 물밑접촉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미국의 초안내용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강력한 최후통첩식 경고결의안이 되지 않겠느냐는게 유엔주변의 관측이다.미국이 상당한 수준의 경고결의안을 준비중인 것은 미국정부가 핵관련 대북협상에서 『농락 당하고 있다』는 곱지않은 미국내여론의 압력에다 영국·프랑스등 우방들의 불만도 적지않이 쌓여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번에는 『반대하기 어려울것』이라는 계산이다.중국은 27일에도 여전히 신중론을 펴긴했으나 IAEA나 미국이 그동안 대북협상에서 평화적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명분을 쌓았고 미국이 최혜국대우 연장이란 큰선물을 안긴 직후여서 이번에는 지난 3월의 대북제제논의 때처럼 미국의 발목을 잡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thumbnail -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그러나 중국의 「계산」이 분명하게 표출돼 있는게 아니고 미국 역시 북한과의 단독협상이란 다른 「수단」에 미련을 버린게 아니어서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유엔본부=임춘웅특파원>
1994-05-3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