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가 한발 뒤로 물러서든지 아니면 추락해버리든지 양자택일을 해야하는 벼랑끝의 절박한 순간을 맞고 있다.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북한이 녕변원자로의 연료봉협상을 시작했을때만 때도 북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무사히 타결될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기대를 가졌었다.그러나 북한은 다시한번 우리의 혹시나 했던 기대를 여지없이 외면하고 말았다.

북한이 안보리 제재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핵도박을 감행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핵문제의 긴장을 극도로 증폭시킨다음 막바지순간에 타협에 응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더 큰것을 얻으려는 협상전략일 수 있고 핵개발을 은폐하기 위한 증거인멸작전일 수도 있다.우리는 후자의 견해에 동의한다.

북한은 처음부터 핵개발을 포기하거나 비핵 투명성을 보장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다만 국제사회로부터의 제재만 가능한 순간까지 어떻게해서든 피해보겠다는 것이 기본 목표요 전략이었다.그동안의 북한 행동으로 미루어 우리는 그러한 결론을 내릴수 밖에 없다.작년의특별사찰거부에서부터 핵확산금지협정(NPT)탈퇴선언및 유보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수용과 방해등은 모두 그러한 동기와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이번 연료봉교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시한번 우롱당하고 기만당했다고 밖에 할수없다.대화에 의한 평화타결에의 미련때문에 알게 모르게 당해온 셈이라 할수있다.평화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명분쌓기의 양보도 많았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이제 당할만큼 당했으며 시간도 줄만큼 주었고 명분도 쌓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제 제재는 불가피하다.유엔안보리는 금명간 전체회의를 소집,북핵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안보리의 수순으로는 「마지막 경고」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이 이것마저 거부할 경우 제재에 들어갈 것이 틀림없다.

김영삼대통령은 30일 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이 위기에 처해 돌출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당연한 지시이다.핵문제로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유엔의 제재가 임박해질 경우진퇴양난에 빠진 북한으로서는 어떤 도발을 감행할지 알수 없는 일이다.



북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이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위험과 희생도 각오하는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대화가 최선의 방법이지만 북한은 그에 호응할 생각이 전혀 없는것이 드러났다.그렇다면 제재만이 남은 유일의 수단이다.위협은 하고 있지만 북한도 간단히 도발은 못할 것이다.북이 유엔등의 제재가 어려울 만큼의 행동전략이라면 우리는 북의 도발이 어려울 만큼의 제재로 나가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