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홍재형재무부장관과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재무위원회와 상공자원위원회를 열고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긴급명령의 보완문제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정책 추진현황등을 집중논의했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이날 재무위 답변을 통해 『금융실명제 실시에 관한 긴급명령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개가 의무화된 사안에 대해서만 금융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정조사및 감사법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개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혀 상무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금융자료 제출 거부 방침을 확실히 했다.
홍장관은 『국회가 검찰을 통해 영장을 제시하거나 예금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는 영수회담의 합의정신에 따라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홍장관은 또 야당의원들의 긴급명령 보완주장과 관련,『실명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비밀요건을 강화했다』고 밝히고 『실명제가 관행으로 정착될 때까지는 행정의 편의성보다는 비밀보장이 충실히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야당의원들이 주장하는 긴급명령의 대체입법에 대해서는 『실명제가 관행으로 정착된 시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이날 재무위 답변을 통해 『금융실명제 실시에 관한 긴급명령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개가 의무화된 사안에 대해서만 금융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정조사및 감사법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개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혀 상무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금융자료 제출 거부 방침을 확실히 했다.
홍장관은 『국회가 검찰을 통해 영장을 제시하거나 예금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는 영수회담의 합의정신에 따라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홍장관은 또 야당의원들의 긴급명령 보완주장과 관련,『실명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비밀요건을 강화했다』고 밝히고 『실명제가 관행으로 정착될 때까지는 행정의 편의성보다는 비밀보장이 충실히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야당의원들이 주장하는 긴급명령의 대체입법에 대해서는 『실명제가 관행으로 정착된 시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4-05-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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