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방사실포함 7곳 모두 점검” 판단/파북 감시단 보고따라 시기 유동적

북한핵문제가 엎치락 뒤치락을 거듭해오다 다시 대결에서 협상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미클린턴 행정부가 지난주말 미·북한 3단계 고위회담을 재개키로 결정한데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연료봉교체감시 협상단이 24일 북한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IAEA의 핵감시협상단을 받아들이기로 한것도 따지고 보면 지난 20일 백악관의 장관급 고위대책회의가 3단계 고위회담을 개최키로 결정한데 따른것이다.

미국측은 북한의 핵연료봉 교체작업과 관련,커다란 상황변화가 없는데도 왜 3단계 고위회담을 개최키로 결정했을까.더욱이 미국측은 원자로에서 빼낸 연료봉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전용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IAEA측은 아직 확인을 해봐야 할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미국측은 백악관 고위대책회의가 끝난뒤 공식적으로 3단계 고위회담을 개최키로 했다고 발표한 것은 아니다.내부적으로 이를 결정했을 뿐이다.

미고위관리들은 당초 2월15일 합의의 미·북한간 3단계회담 전제조건은 「신고핵시설에 대한 전면사찰」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당시의 약속을 기준으로 하면 고위회담의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볼수 있다는 입장이다.지난 3월 7개 핵시설중 사찰을 하지 못한 것은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사찰이었으나 이번에 이를 사찰했고 7개 핵시설의 전반적인 감시장치를 모두 점검하기도 했기때문이다.

핵연료봉 교체문제는 사실 북한이 기술상의 긴급성을 이유로 원자로의 가동정지및 핵연료봉의 제거를 공표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한 이슈다.그러나 핵연료봉의 교체문제가 제기된 이상 IAEA측으로서는 당연히 입회와 함께 핵연료봉의 시료채취를 북한측에 요구할수 밖에 없었다.

북한과 IAEA는 이번주 연료봉교체의 입회·감시및 추출핵물질의 무기로의 전용방지 문제를 두고 집중적인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미국이 IAEA와 북한이 연료봉교체와 관련,아직 아무런 합의도 보지 못한 가운데서도 3단계회담을 개최키로 한것은 북한을 어쨌든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여야겠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북한이 연료봉교체와 관련한 사찰도 핵안전의 연속성보장 범위내에서만 허용하겠다고 배수진을 친이상 3단계회담 개최가 아니고서는 더 이상의 진전을 기대할수 없다고 본것이다.추출된 핵연료봉을 IAEA측 입회아래 냉각저수조에 보관한뒤 3차 고위급회담이 일괄타결안을 마련하면 「전용여부를 확인하는」 사찰을 받는다는 북한측의 시나리오의 줄거리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IAEA와 북한측이 벌일 협상은 ▲북한의 핵연료봉 제거작업 계속여부 ▲IAEA측에 핵연료봉의 일부를 조사토록할지의 여부 ▲핵연료봉의 보관및 봉인여부등에 따라 매우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3단계 고위회담은 당초의 핵문제와 함께 정치·경제적 유대관계등을 포함한 『광범위하고 철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되 이에 앞서 북한의 핵연료봉에 대한 사찰등 화급한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소식통들은 IAEA의 협상단이 평양에서 북한측과 어느 정도 합의를 보느냐에 따라 고위회담의 개최시기도 연동될 것이라고 전제한뒤 빠르면 이달말이나 6월초가 될것이라고 전망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