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네지경제연/석탄·철광 등 11개품목 10%충당 경우

상대적으로 풍부한 북한의 에너지 및 자원의 남북공동개발을 위해 앞으로 남북대화가 재개돼 남북경제회담이 열릴 경우 「에너지·자원공동개발협력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남북자원공동개발 및 교역활성화 방안」에 관한 보고서에서 북한자원의 공동개발로 양측의 경제가 발전하면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면서 이같이 제시했다.

보고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최근 국제 자원가격이 침체된 상황에서 북한의 자원은 그 부존가치가 크지 않다.그러나 북한 에너지·자원의 공동개발은 현재 사양화하는 남한의 자원사업에의 활력소적 역할과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 있는 북한에게는 부존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92년기준 남한의 에너지·자원 총수입액은 1백60억 달러였으며 북한 에너지 및 자원으로 대체가능한 물량은 연간 최대 25억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주요개발수입가능 광종은 석탄·철광석·연·아연·금·은 등 11개 광종이다.남한이 수입하는 북한공급 가능 에너지·자원중 10%를 북한산으로 충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대략 5억∼7억달러의 투자액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손쉬운 대북 에너지·자원 투자대상은 현재 북한이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있는 나진·선봉지역의 주요 광산들이다.처음은 소규모로 시작,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해 북한 전역의 에너지·자원 개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남북 자원개발에 대한 문제를 북한의 육상 부존자원에서 범위를 넓혀 한반도의 인적·물적 자원의 이용확대라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남북 상호 생산요소의 우위를 고려한 제3국 에너지·자원 개발 공동참여,남북 대륙붕상의 석유·가스 공동탐사,비무장지대의 자원 공동탐사개발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이같은 남북 에너지·자원의 협력은 상호간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